EC단일화 앞으로가 고비, 진통 클 듯

EC(유럽공동체)시장 단일화 작업이 지금까지 약 50%의 진척도를 보이고있으나 국별 조세장벽의 철폐, 환경보호 문제등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사안들을 둘러싸고 회원국별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가 지난 85년 7월 시장단일화작업에 착수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279개의 단일...

1989.07.20

교원특별법 제정싸고 진통...당정, 부처간 호봉조정등 이견

** 교사소청심사위 설치도 문제 ** 교원 호봉조정과 교사들의 소청심사를 위한 별도중재기구 설치문제등을둘러싸고 당전간및 정부부처간의 의견차가 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교원특별법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12일 이종찬사무총장과 정원식문교, 김용래총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대책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교권호봉조정과 교사...

1989.07.11

한국 - 미국 무역협상 4일째 진통

** 투자개방등 막바지 절충 ** 한/미 무역실무협상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연나흘째 야간회의까지강행하면서 미국측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제한완화문제를중심으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측이 요구한 농산물의 추가수입개방문제는 한국측이"4.8예시계획"이외의 추가개방불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너무도 현격하여 ...

1989.05.15

5대 시중은행 무상증자폭 놓고 심한 진통

시중은행들이 곧 실시할 예정인 무상증자의 폭을 놓고 큰 진통을 겪고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시중은행은 올 상반기중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실권주발생을 막기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할 방침이나 조흥/상업 및서울신탁은행이 무상증자폭을 5%수준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한일과 제일은행은 5-10% 범위내에서 은행별로 차등 무상증자를 고집하고있어 마찰을 ...

1989.04.13

투자신탁업계 사장선임 진통 장기화조짐

사장선임을 둘러싼 투신업계의 진통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 "국민"/"한국" 투신노조 낙하산 인사반발 농성 돌입 **** 국민투신과 한국투신 노동조합은 새로 선임된 조관행 전 재무부국세심판소장 및 홍승범 전 제일은행장의 사장취임을 막기위해 임원실등을 점거, 13일하오 6시현재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낙하산인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같은 노조측의 움...

1989.03.13

신영해운, 임금인상안 두고 진통

선박대리점 (주)신영해운 노동조합(조합장 이원재)이 올들어 국내해운업계로서는 처음으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시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내 이 회사가 노사분규에 휘말려들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노조측이 지난달 16일부터 임금 18%인상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회사측이 계속 8%인상을 고집, 협상이 결렬돼 이날 쟁의신고를 내고 합법적인...

1989.03.06

의료수가 인상폭 놓고 한바탕 진통 예상

의료보험수가 인상폭을 놓고 의료계와 행정당국이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최근 각 병원들이 계속적인 물가상승과 약제비/인건비인상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이같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년도 의료보험수가를 30.5%이상 인상해 달라고 보사...

1989.02.24

보험보증기금 출연문제 진통...보험사간 이견 심해

보증보험기금 출연문제가 보험사간의 이해상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보장키 위해 보험보증기금을 설치,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매년 수입부험료중 일부를 출연토록 했으나 배분율을 둘러싸고 회사에 따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등적용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이...

1989.02.18

여/야 지자제법개정협상 의견달라 진통 클듯

**** 야3당 "단체장 직선실시" 단일안 고수 **** 오는2월에 열릴 임시국회의 여야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에 큰 진통이예상된다. 민정당은 정부측 행정구역개편등을 이유로 들어 올해안에는 당역자치단체의회만 구성하는 방침으로 당론을 확정, 야당측과 협상할 계획이나야3당은 적어도 연내에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및 그장의 선거만은 치러야 한다는 통일된 방...

1989.01.20

방송광고공사, 체질혁신 진통

**** 폐지요구하는 여론 노조선 자율성확보 선언 **** 지난81년에 설립돼 20일로 창립8주년을 맞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자체노조의 자율성확보요구와 KBS노조등 방송유관단체의 폐지요구로 안팎으로 체질혁신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치비자금조성의혹으로 공사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의식, 광고공사측은 공익자금의 정치목적사용 배제를 약속하고 있으나공사...

1989.01.20

여/야,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에 진통

여야는 5공비리수사등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에 대해 절충을 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제도의 채택여부는 물론 대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는 3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접근하고있어 재정신청의 대상에...

1988.12.19

KAIST, 충남대덕이전 진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충남대덕단지 이전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현재 학사 연구부의 이원조직에서 학사부를 분리하여 내년에 대덕단지로이전키로 했으나 최근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1988.11.21

KAIST "대덕" 이전 진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충남 대덕단지 이전계획이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21일 과학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학자/연구부의 이원조직에서 학사부를분리하여 내년에 대덕단지로 이전키로 했으나 최근 교수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당초 계획을 수정, 학사부의 일부조직을 현 서울의 공릉단지에 그래도 남겨두기로 했다. 과학기술원은 이 조직을 서울 경인지역의 고급과학기술...

1988.11.21

면세점조정 싸고 진통...세법소위 정부/야당안 이견 커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7일 야3당이 마련한 소득세법등 각종 세법개정안과 정부여당안을 놓고 세법심사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세 면세점과부가가치세율을 둘러싸고 이견의 폭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심사에서 정부측은 5인가족기준 소득세 면세점을 연400만원으로 제시한 반면 야3당은 연491만원을 주장,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율과 관련, 야당...

1988.11.18

전씨 재산반납등 협의 진통

정부와 민정당은 전두환 전대통령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연희동측과사과 및 재산반납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하고있으나 그 내용과 시기, 절차문제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전전대통령이 솔직한 사과의 재산반납 그리고 낙향을 동시에 단행하면 이를 토대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선사과 후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연희동측...

19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