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똑같이 장해급여 지급" 첫 확정판결

산업재해로 인한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

2023.05.10 13:12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 재해위로금 … 절반만 받을 수 있어"

광부로 일하던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는 유족일시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광부인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이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

2020.10.21 06:00

진폐증 진단받은 경비원 숨져..경찰, 사체 부검키로

주택난속에 새로 짓는 집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들어 4월말까지 전국에서 건축허가가 난 주택의 호당 평균면적은31.2평으로 사상처음 30평수준을 넘어섰다. 신축 주택의 호당 평균면적은 86년 23.5평에 그쳤으나 해마다 넓어져올들어서는 30평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 단독주택 54.2평으로 최고 *** 이는 11일 건설부가 전국 건축허가면적 ...

1990.06.11

연탄공장 인근주민 1명 진폐증 확인

부산에서도 연탄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진폐증에 걸린 사실이처음으로 확안됐다. *** 인근주민 집단검진서 밝혀져 *** 29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연탄공장인 부산시 부산진구부저2동 279 부일연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백30명에 대해 부산백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박창근씨(47/노점상/부산진구 부전1동 392)가 진폐증 환자로...

1990.05.30

>>> 노 무 상 담 ... 새탄광 온후 진폐증 발견 <<<

< 문 > A 광산에 근무한적이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퇴직후 B 광산에 근무하다가진폐증이발견되어 요양하고자 할때 재해보상책임은 어느사업주가 져야 하는지 < 답 > *** 진단받아 보상자 결정을 *** 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함으로 인해 발행하는 직업성질환으로근로자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 질병의 발생시기는 진...

198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