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 조속히 법 제정돼야"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진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조속...

2024.07.19 15:37

정부 "시대 뒤떨어진 제도 폐지"…'규제법' 된 진흥법 손본다

정부가 '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진흥법'들을 손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안건에 대해 ...

2022.02.10 10:22

무늬만 진흥법·발전법…일자리 줄이고 대기업·中企 모두 피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 ‘상생 협력 촉진’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진흥법’, ‘발전법’, &...

2021.03.23 17:47

'산업 진흥法'이라고 쓰고, '산업 규제法'이라 읽는다

지난 8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택배업계가 술렁였다. 국토교통부의 공감하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토바이,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택배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업계는 우수업체인증제 등의 &ls...

2019.12.16 17:33

"공공기관 급식시설 천일염 구매 의무화"…형평성 논란에 '제동'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발언권을 얻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는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중이었다. 현재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

2019.12.16 17:23

도서관 진흥법 각의 통과...도서관 업무 문화부가 관장

재무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벌인 3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그동안 단골메뉴였던 민방의혹설에 대해 추궁대신 주로 금융산업개편과관련한 의혹설과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집중 거론. 첫 질문에 나선 율사출신의 홍영기의원(평민)은 세무대백과사전까지들이대며 "비업무용부동의 과세요건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원칙에 대해법률로서만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 비업무용부동산...

1990.12.03

<과학면 톱> 정보통신 진흥법 연내 제정키로...체신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인 상속(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적용은 지금까지상속(증여) 전후 6개월, 과세 6개월전 것만으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 6개월이상이 되더라도 실거래가가 기준싯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질땐 실거래가에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 대법원 기본통칙 깨고 판결 *** 지금까지는 불과 1년전 고가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어도 상속세...

1990.04.13

대학 기초과학 연구 진흥법 마련..과기처 - 문공부 합의

대학 기초과학 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최근문공부와 과기처 공동으로 마련됐다. 두 부처가 입법추진키로 합의한 동법안은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해관계부처장관및 전문가로 기초과학연구정책추진심의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안은 또 기초과학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수기본연구...

198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