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저하' 아이폰…美선 배상, 한국선 안해준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法 “이익도 있어 피해라 단정 못해...

2023.02.02 18:11

'카카오 대란' 집단소송 급물살…쟁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측 보상 방침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재연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6일 ‘카카...

2022.10.20 18:13

수익 없는데 과세…서학개미 분노의 소송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투자한 해외 기업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국내 주주들이 받은 자회사 주식에 대해 증권사들이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10...

2022.08.26 17:37

"과세당국 따랐을 뿐인데"…집단소송 휘말린 증권사

국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자 증권사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해석대로 원천징수했을 뿐인데 모든 소송 부담을 증권사가 지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해외주식 과세 문제를 놓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rs...

2022.08.26 17:16

'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 로펌들 수임경쟁 불붙었다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연령 차별”이란 판단을 내린 뒤 임금피크제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로펌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입증과 관련 소송 대응 등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로펌들간 수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웨비나 개...

2022.06.22 16:00

사기냐 아니냐…루나 집단소송 앞두고 갑론을박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두 코인의 시세 폭락 이유가 코인의 구조 자체에 있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에서 &lsq...

2022.05.18 17:51

갈등 깊어진 삼성과 개미들…16일 주총 긴장감 고조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는 16일로 임박한 가운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부결 운동을 펴고 트럭 시위까지 예고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여기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까지 여러 사내외이사 선임...

2022.03.14 13:09

갤럭시 'GOS 논란' 집단소송 착수…"'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청구"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GOS 집단소송 준비방'은 이날부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GOS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GOS 집단소송...

2022.03.08 11:00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뿔난 소액주주들, 소송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의 향방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

2022.01.17 14:27

법무법인 대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모집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법인 대호가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호는 전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청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는 공동소송 플랫...

2022.01.13 17:08

"전산장애로 매도 못해 손해" KB증권 고객들, 2년 만에 승소하긴 했는데…

K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자들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당시 접속이 안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KB증권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2명 가운데 24명만...

2021.12.02 11:52

트위터, '애플발 쇼크'는 피했지만 법적 리스크 탓에 순손실

트위터는 26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트위터는 이날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2억84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가 전망치는 12억8500만달러였다. 1일 활동 사용자수는 시장 전망과 같은 2억...

2021.10.27 06:44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폰지사기 정황"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17일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머지포인트는 &#...

2021.09.17 12:29

"일상 속의 화(火) 풀어주기 위해 도전했죠" … '화난사람들' 만든 최초롱 변호사 이야기

이유는 간단했다. 살다보니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많았다. 정가를 세일 가격인 척 속여 파는 옷 브랜드, 효과를 부풀리는 화장품 광고들…. 굳이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걸만큼 큰 피해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는 남았다. 사...

2021.09.09 20:48

최초롱 변호사 "억울한 火 풀어주려 판사의 길 대신 창업"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목을 끈 집단소송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탠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법조계에서 화제다. 주인공은 이른바 ‘공동소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화난사람들’.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기 분당 김밥...

2021.09.09 17:44

'퇴직금 소송' 격랑 맞이한 삼성…삼성노조연대 "10월 단체소송"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삼성을 상대로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에 돌입한다. 경영성과급(PS·PI)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

2021.08.19 17:10

중재 신청 봇물에…아마존 "차라리 집단소송 하라"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소비자의 소송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아마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알렉사를 탑재한 기기 에코와 관련된 소비자의 중재 신청이 급증하자 차라리 수많은 중재 사건을 하나의 집단소송 형태로 유도해 대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

2021.06.02 17:09

틱톡, 美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짧은 동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9200만달러(약 10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1년여간 공방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 주장...

2021.02.26 17:32

틱톡, 美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1000억원대 지불 합의

짧은 동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9200만달러(약 102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1년여 간 공방을 벌인 끝이 이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는...

2021.02.26 13:05

소송 부추기는 여권發 '입법 쓰나미'

정부가 올 상반기 ‘소송 남발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의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이다. 지난해 거대 여당 주도로 ‘기업규제 3법...

2021.02.0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