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

2023.04.26 18:27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

2021.11.10 09:40

이재용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장 바꿔달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020.02.24 19:18

'증언거부' 김만기씨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민족민주시민운동협의회,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NCC인권위원회 등 부산지역 18개 재야단체인사3백67명은 22일 성명서를 발표, `민자당 해체, 노태우정권 퇴진과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하오 4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민련 사무실에서 발표한`90시국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

1990.11.22

김대화 PD에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선고

사회지도층인사 30여명의 부동산불법투기사실을 수사중인 치안본부특수대는18일 이들중 투기혐의가 짙은 김모씨(44/의사)등 3명을 연행, 부동산매입및전매경위와 자금출처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30여명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성산읍등의 임야를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인 지난 88년 7월이전매입한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최근 등기하거...

1990.07.18

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198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