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26일 자...

2020.12.26 13:58

국민의당, 법원 결정 환영…"尹, 복귀 후 엄정 수사 매진 기대"

국민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석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n...

2020.12.24 22:39

윤석열 업무 복귀…'秋 결정·文 재가'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

2020.12.24 22:05

진검승부 펼친 秋-尹…이제 법원 결정만 남았다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문기일 없이 24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

2020.12.24 17:20

윤석열 총장 정지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16분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

2020.12.24 16:18

尹 '운명의 시간' 앞두고…"징계 결함 없다" vs "집행 정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

2020.12.24 15:41

오늘(24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결판 날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지난 ...

2020.12.24 09:16

秋측 "윤석열 정직은 대통령 권한…헌법상 문제될 수 있어"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다"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0.12.22 18:05

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국가적 손해" vs "처분 다를 것"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시작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이날 법원의 결론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추후 ...

2020.12.22 15:31

윤석열, 복귀할 수 있을까…'징계 집행정지' 심문 본격 시작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본격 시작됐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여부' 부터 '공공복리 침해 여부' 까지 주요 쟁점마다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행...

2020.12.22 14:29

윤석열, 오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불출석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0.12.22 10:09

윤석열 '운명의날'…오늘(22일) '정직2개월' 집행정지 심문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이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

2020.12.22 08:03

정직이냐 직무 복귀냐…윤석열, 집행정지 오늘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또는 직무 복귀를 결정할 심문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2020.12.22 07:51

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은 왜곡된 표현…피고는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측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벌이는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임을 명시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2020.12.18 16:58

'정직 2개월' 반기든 윤석열 측…"개인문제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밤 9시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12.17 22:58

'사의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마지막 尹대응책' 구상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 법적...

2020.12.17 11:17

개각 살아남은 추미애, '즉시항고'로 윤석열과 극한 대치

4일 오후 발표된 개각에서 살아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

2020.12.04 20:25

윤석열, 첫 고비 넘길까…오늘 '직무정지' 효력 판가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달린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1일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2020.12.01 10:06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과, 오늘 결정 안 난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달 1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11.30 18:5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오늘 안난다"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오늘 안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0.11.3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