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떼창' 청와대 앞 시위…항의하니 "꼬우면 이사가라"

1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매일같이 모여드는 시위대 확성기 소리로 시끄럽기만 하던 이곳에 이례적인 ‘침묵 시위’가 열렸다. 100여 명의 동네 주민들은 “집회 시위 이제 그만!&...

2017.08.17 20:19

청와대 이웃주민들의 '조용한' 집회…"집회 시위 제발 그만해요"

"새정부 출범 후 3개월간 집회 300회…주민·상인 생존권 위협받아" 경찰 "주민 의견 수렴해 집회 여부 및 시간·용품 제한 검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효자동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동네에서 연일 벌어지는 집회...

2017.08.17 13:34

"시위대, 볼륨을 낮춰라" vs "전화벨 소리 정도가 기준이라고?"

지난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공원과 왕복 4차로를 두고 마주하는 주상복합건물 ‘더샵 아일랜드 파크’ 앞. ‘소음관리’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영등포경찰서 소음측정팀 신현수 경사와 김세우 경장이 측정기로 소음을 재고 있었다. 이들은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한...

2014.10.25 09:00

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무죄"…한정위헌 취지 인용

야간시위 벌금형 원심사건 파기환송…집회·시위의 자유 확대 '성큼'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한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주...

2014.07.10 14:56

집회·시위 현장 소음피해 막는다…경찰 '소음관리팀' 출범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었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은 뒤 팀당 16명 내외씩 배치돼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2014.04.15 20:45

경찰 '집회 소음과의 전쟁' 선포…과잉 규제 우려

"소음 피해 줄일 것" vs "대규모 집회 제한 우려" 서울 경찰이 15일 소음관리팀을 출범시키고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자 이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열린 소음관리팀 발대식에서 수백 명의 의경을 동원, 대규모 집회에서 활약하는 소음관리팀의 모습을 재...

2014.04.15 16:32

경기경찰 14일부터 집회·시위 소음관리팀 운용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을 도내 각 경찰서와 경찰관기동대에 편성, 14일부터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서는 4명 이상, 경찰관기동대는 10명으로 소음관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2014.04.13 11:41

경찰청, 집회시위 소음 관리하는 '소음관리팀' 구성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관리를 위해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소음관리팀'을 구성한다. 경찰청은 8일 집회시위 소음측정을 전담으로 하는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단계별 조치를 하게 된다....

2014.04.08 14:36

경찰, 집회 소음규제 강화

경찰이 야간집회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데시벨(dB), 야간 70dB에서 5dB씩 낮추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70~80dB은 ...

2013.11.0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