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안면인식기 98대 무단철거…현대重 노조 '무더기 징계'

직원 출입 관리를 위해 조선소에 설치한 안면 인식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가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HD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7일 조선업...

2024.06.07 18:39

"채권 돌려막기 징계안 과도"…금융당국, 수위조절 가능성

▶마켓인사이트 5월 29일 오후 4시 46분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다음달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와 감독자...

2024.05.29 18:10

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4.05.29 17:59

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2024.05.29 16:18

여경 희롱하며 행패부린 20대 뺨 때린 경찰관…결국 해임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여경을 성희롱한 20대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9) 전 경위를 대해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A 전 경...

2024.05.28 13:32

"학교 안 다니던 애 같네" 교사 몰래 녹음…증거로 못 쓴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2024.05.22 13:19

"버리기 아깝다"…해병대 중령,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겼다가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징계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고추장의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

2024.05.15 13:31

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비품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휴지와 종이컵 등등을 왜 자기 자리에 갖다두고 쓰는 걸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회사 비품 왜 자기 자리(에) 쟁여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연은 이렇다. 작성자와 같은 직장을 ...

2024.05.06 12:56

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판결 인정 못 해…법리다툼 이어갈 것"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참고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

2024.04.23 16:32

내부통제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2024.04.16 18:15

"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노조 가입 후 정해진 근무시간의 절반가량만 일한 택시기사에 징계를 내린 회사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택시기사 A씨는 '주 40시간'을 지키겠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을 어겨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됐는데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음에도 부당하다며 회사...

2024.04.09 14:06

복귀전 마친 윤이나…팬들 '환호' 골프계 '냉랭'

윤이나(21·사진)의 복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의 큰 화제였다. 다른 사람의 골프공으로 경기를 한 ‘오구 플레이’로 징계받은 윤이나가 1년9개월 만에 필드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팬들은 뜨...

2024.04.07 18:4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

2024.02.29 08:15

여경 3명 있는데 웃옷 벗었다…해경 간부 '돌발 행동'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고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2024.02.12 09:41

'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

2023.12.22 18:06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

2023.12.22 16:45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참 잘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참 재판 '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

2023.12.19 11:33

한전, '美 발전소 실패' TF팀에 과잉 징계했다가 행정소송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 실패를 두고 담당 직원들을 배임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행위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2...

2023.12.17 18:19

인사불만에 인수인계 자료 삭제한 직원, 처벌한 방법 없나요

직원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경우는 적지 않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직장 '빌런'을 놔뒀다가는 후임이 골탕 먹는 데 그치...

2023.12.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