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엔 "임원", 퇴사후엔 "근로자"… 두 얼굴의 임원들

광고대행사 VC기획 팀장 고아인은 상무로 승진되었다는 인사발령 공지를 접한다. 강력한 경쟁자를 누르고 임원이 된 것이다. 주위의 축하가 쏟아지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

2023.11.28 17:47

기혼 女장교와 속옷 차림 들통난 男장교…징계 불복했지만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남성 장교 역시 기혼자로, 해당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

2023.11.27 10:50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지난달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의결한 ‘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

2023.11.02 18:22

與 혁신위 "이준석 징계 풀자"…李 "아량 베푸나, 사태만 악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했다. 이후 당 지도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현실화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이 전 ...

2023.10.27 18:20

'을질' 징계하겠다는 소방청…직원들 "재갈 물리기" 반발

소방청이 '내부 결속 저해 행위'라는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을질'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부하 직원의 하극상 등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는데도 굳이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하위직 직원들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

2023.10.20 15:51

음주운전·성희롱 등 이유도 가지가지…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최근 5년간 50명에 이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음주운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

2023.10.05 07:25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직원 절반 넘게 표창 줘놓고…"상 받았으니 징계 줄여줄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직원에게 수여한 '기관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준 사례가 지난 5년간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표창받은 직원의 비율이 현원 대비 절반이 넘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2023.09.26 07:54

민주당, 태영호 징계 추진…李 찾아가 '쓰레기 발언' 항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를 항의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비난하고...

2023.09.12 17:30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미뤄…변협 눈치보나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또 미루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2023.09.07 18:08

이주호 "연·병가 교사 징계 안해…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게 할 것"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행사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순수 추모행사인 점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와 ‘...

2023.09.05 18:33

이주호 "추모에 참가한 교사 징계 검토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4일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3.09.04 23:21

조희연 "교육부, 연·병가 낸 교사들 징계 말아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고 결...

2023.09.04 22:37

‘성희롱 논란’ 클리드, 1년간 국내외 롤리그 참가 못한다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국내 리그를 운영하는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리드(김태민)에 대한 징계 처분 소식을 알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LCK는 김태민의 성적 발언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12개...

2023.09.04 15:01

윤미향 '친북 행사' 참석 논란 일파만파…與,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제소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 제...

2023.09.04 11:05

"교권침해 은폐한 교장 징계"…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 급물살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은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

2023.09.01 11:08

학폭 가해 학생 즉시분리 3일→7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대응하면 피해 학생에게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27일 발표했다. 가이드...

2023.08.27 18:18

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

2023.08.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