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

2023.08.12 09:14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

2023.08.08 16:49

'성매매 판사' 적발 한달여만에 징계 청구…담당재판부 없애기로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2023.07.31 16:31

교사 저지에도…수업 중 문신 드러내며 라면 먹방

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 만류에도 수업 도중 라면을 먹으며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27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이 수업 ...

2023.07.27 17:02

與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2023.07.20 17:41

로톡 누른 변호사 단체 '힘의 역사'…법무부 판단 향방은 [긱스]

전문직 단체와 스타트업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회자되는 것이 단체의 ‘힘’입니다. 이들이 스타트업을 흔드는 근거는 사실 우리 법이 단체에 일부 이양한 권한에서 기인합니다. 힘이 플랫폼과의 갈등에 소모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

2023.07.20 15:25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고심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앞세운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2023.07.20 11:18

與 '물난리 골프' 홍준표에 "제명된 전례 있어, 모범 보여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북지역 산사태가 일어난 지난 주말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당의 원로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

2023.07.19 09:51

법카로 자잘한 '소확행' 즐긴 직원…징계 전 체크해야 할 이것

소액이라도 계획적·조직적 사용엔 제재 가능 직원 지휘·감독 위치라면 소액도 해고 사유 사용제한 된 업장서 법카 썼다면 ‘견책’ 정당 평소 부정사용 묵인했다면 ‘징계 부당’ 판단되기도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회사에서 원활한 업무 ...

2023.07.18 07:00

"성폭력 당할 수도 있다"…학생에게 막말한 초등학교 교감

학생들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3.07.07 17:18

"녹음기 켜고 조사 받겠다"는 징계대상 직원…난감하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의 자문하에 작성됐습니다. 면담대상 직원이 녹취 하거나, 파일공유 요구 땐 조사자, 명시적으로 ‘녹취 금지’할 권한 있어 면담내용 외부 유출 … 효과적 조사 곤란해져 위반 땐 ‘인사명령 위반’ 이유로 징계 가능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

2023.06.27 07:00

부하 직원 와이프와 불륜…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사생활이 업무에 지장 줬는지가 핵심…공무원은 더 엄격 퇴근 후 유튜브 활동, 근태 불량하지 않다면 징계 어려워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회사 영업비밀 누설 땐 가능인사 담당자라면 근로자의 근무시간...

2023.06.20 07:00

올해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 23명…규율 위반으로 징계

올해 들어 4월까지 현직 경찰관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

2023.06.04 07:53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오피스부부…회사 징계 가능할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작성됐습니다. 단순 친밀한 관계인 기혼 남녀 직원, 징계 어렵지만 사생활 문제로 회사 평판 훼손땐 징계 사유 가능해 사내연애도 근무시간 데이트 땐 '사내질서 문란' 행위최근 자유분방해진 직장 분위기와 함께 직장 내...

2023.05.31 21:00

마지막 징계가 강용석…'식물'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할 수 있을까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관련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마지막으로 의결한 징계안이 12년 전 강용석 의원일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로 보여와서 이번 징계안도 성과...

2023.05.21 17:02

대검,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SNS 글 올린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의 요청에...

2023.05.03 15:38

與, 윤리위 징계 논의 앞두고…힘 얻는 '태영호 동정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각종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두 사람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먼저 김 최고위원의 경우 잇따른 사과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

2023.04.30 18:10

팔꿈치로 '선수 가격' 의혹…EPL 심판, 징계 안 받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판이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14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앤디 로버트슨(리버풀)과 충돌했던 콘스탄틴 하치다키스 부심을 징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치다키스 부심은 지난 10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

2023.04.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