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5월에도 징수않기로...동력자원부

정부는 원유수입때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지난 2,3,4월에 이어 5월에도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공급과잉 및 비수기에따른 국제유가 하락추세로 5월중 국내도입 예정 원유가가 배럴당 16달러12센트로 4월 유가반영 원유가인 17달러36센트보다 1달러24센트가 낮을 것으로예상되나 4월 기금조정시 배럴당 84...

1990.05.07

석유사업기금 4월에도 징수 않기로...환율상승으로 인상요인발생

정부는 원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지난 2,3월에 이어 4월에도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이달중 국내도입 예정 원유가가 3월 유가반영 원유가인 배럴당 17달러97센트보다 낮은 17달러36센트로 전망되고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유가부담 요인때문에 기금을징수하지 않더라도 배럴당 84센트정도의 유가 인상요인이 발...

1990.04.10

3월에도 석유사업기금 징수 안해...동자부

동력자원부는 국내도입 원유가및 환율상승에 따라 원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동자부에 따르면 연초의 국제 원유가격 급등여파가 국내도입 원유가에 반영되어 3월중 도입될 원유가격이 2월의 배럴당 17달러 91센트에 비해 다소 상승한 17달러97센트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도 최근 미국 달러화의 강세등에 ...

1990.03.02

생명보험료 6,000억 과다 징수...6대 생보사, 87년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이 과거 3년간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실제보다 6,000억원이나 과다하게 거둬들였으면서도 계약자배당 등으로 정산, 가입자에게되돌려 준 금액은 그 절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연 7.5%)과 실제 자산운용수익율과의 엄청난 격차를 반영, 이차익은 무려 8,000억원에 유박하고 있음에도불구, 이중 계...

1990.02.13

자가용 도심통행료 1,000원씩 징수...91년부터

힐튼호텔등 서울시내 특급호텔대표자 25명은 21일상오 웨스틴조선호텔에모여 호텔업계의 외국인가수초청 초호화디너쇼등 최근의 과소비조장파문과관련, 계획된 디너쇼를 취소키로 하는등 과소비자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협의했다. 회의참석자들은 일부특급 호텔의 외국인가수초청 호화디너쇼가 과소비를부채질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1989.11.21

도시의료보험 보험료 징수 실적 호조...전국 평균 64.6% 징수

지난 7월 1일 출발한 도시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징수실적이 호조를보이고 있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지난 7월10일일제히 보험료고지서를 발부한후 이날 현재 해당조합원들이 105억4,000만원의보험료를 납부, 부과액 163억1,000만원에 대해 64.6%의 징수율을 보였다. **** 경북 77%로 가장 호조...광주 55.8...

1989.08.04

올 상반기중 관세 징수 실적 저조

원화절상과 관세율의 인하로 올 상반기중 관세징수실적이 수입량의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수입은 291억달러로 작년 동기의242억달러보다 20.2% 증가했으나 관세징수액은 9,602억원으로 작년동기의 1조2,920억원보다 오히려 25.7%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관세징수실적은 금년도 징수 목표액 2조1...

1989.07.12

하주들, 수입소량화물(LCL) 취급수수료 징수에 크게 반발

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키로한 수입소량화물(LCL)에대한 취급수수료 징수가 국내 하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수입화물 취급수수료 협정요율안"을 의결하고 국내 하주들에 대해 선하증권(B/L)건당 미화 20달러씩 수입화물 취급수수료를 징수,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

1989.05.22

도심진입차량에 통행료 징수...입법 예고

*** 짝홀수 운행등 특정기간 운행 일부제한 근거도 마련 *** 교통부는 22일 대도시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설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특정 도심지역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근거를 마련, 앞으로 시에서 특정지역에 들어오는차량들...

1989.05.22

체납관세 이달중 모두 징수키로...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각종 관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중 각 세관별로체납정리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정리활동을 펴기로 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5월말까지 계속될이번 체납정리를 위해 세관별 체납정리반외에도 지역별로 합동정리반을 구성,체납자와 2차 납세자의 소재및 재산추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989.05.09

5월중 바렐당 1달러96센트 징수...석유사업기금 인하

정부는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현행 바렐당4달러13센트에서 1달러96센트로 낮춰 29일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5월중 도입예정 원유가및 환율이 현행유가반영기준인 바렐당 15달러10센트, 달러당 670원에서 바렐당 16달러89센트, 달러당 665원으로 각각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만큼 유가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

1989.04.28

부동산 관련 양도/증여세 올 2월현재 128건에 240억 징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해 한햇동안 부동산투기와 관련, 징수한 양도세/증여세등이 모두 1만5,300건에 1,9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87년의 1,758건 499억원에 비해 건수는 무려 9배, 세액은 4배나 증가한 수치. 국세청은 올해에는 2월 현재 128건에 240억원을 징수하고 있어 부동산투기와 관련, 징수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듯.

1989.03.04

작년 증권거래세 2,500억 징수

지난 한햇동안 주식거래와 관련, 징수된 증권거래세는 사상 최대액수인2,500억원대로 증권붐이 일기 시작했던 86년보다는 무려 13배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재무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499억4,600만원으로 86년의 189억3,600만원보다 13.2배가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징수실적 783억...

1989.02.23

농조장기채 전액면제...조합비는 10kg까지 징수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조조합비(수세)의 운영문제와관련, 조합비는 기존 방침대로 장기채의 경우 전액면제하되 일반조합비는 단보당 10kg까지 징수토록 하고 10kg초과분은 정부에서 보조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조운영은 계속 존치시키면서 조합장등 임원선거등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익사업개발, 경상비절감...

1989.02.10

증권거래세 징수 대폭 늘어...증시활황여파 작년비 3배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올해 증권거래세 징수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증시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통해 거두어들인 증권거래세는 지난10일 현재 2,428억500만원으로 지난해의 755억3,300만원에 비해 무려 3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증권거래세 징수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 11월말 현재의 종합주가지수가 831.1...

198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