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중 지인 몸에 불붙인 60대, 살인 혐의로 징역형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2022...

2024.10.09 15:02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징역형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

2024.06.21 17:31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시간당 연체 이자 '10만원' 받아냈다…무서운 20대들

대출자와 가족을 협박해 최대 5214%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

2024.04.23 13:14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

2024.04.15 11:35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 시도한 20대 징역형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2023.12.10 14:54

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

2023.11.26 10:33

'채용 개입 의혹' 함영주 2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2023.11.23 18:36

야간에 이웃집 들여다본 40대 벌금형→징역형 선고, 왜

야간에 이웃집 현관과 창문을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2023.09.29 16:00

"돈 내놔"…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폭탄'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2023.09.13 11:41

"전 직장 동료 성희롱했으니 합의금 내놔"…40대 남성 징역형

자신이 예전에 근무한 곳에서 전 직장 동료가 성희롱당했다며 회사 운영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대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2023.08.22 20:47

음주사고 내고 직장동료로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부당 안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

2023.08.21 20:42

입장료 받고 '집단 성행위 주선' 강남 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

2023.06.05 09:28

상주 장례비 5000여만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징역형'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2023.05.21 08:37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

2023.05.18 10:21

가짜 전세계약으로 은행서 수십억 불법대출 일당 징역형

 가짜 전세계약으로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

2023.04.21 13:42

'가짜 임대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

2023.04.18 17:29

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수치스러울 뿐" [종합]

검찰이 23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2023.03.23 12:32

이별 요구했다고…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친 30대 男 최후

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3)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3.1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