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수치스러울 뿐" [종합]

검찰이 23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2023.03.23 12:32

이별 요구했다고…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친 30대 男 최후

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3)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3.12 12:18

"산삼약 먹으면 암 완치"…한의사 믿고 3억 줬는데 '사망'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는 이 약을 먹고 얼마 안 돼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

2023.02.23 13:02

'울산 모텔 계단 사망사건' 40대 男…2심서 형량 절반 줄어

여성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2023.02.23 12:16

"같은 반 친구 때려라"…학생에 시킨 한 초등학교 교사의 최후

수업 중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을 시켜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

2023.02.20 12:35

사랑꾼 아니고 사기꾼이네…애인 두 명 이용한 60대 최후

사기 관련 전과만 10번이 넘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폰을 뜯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2023.02.19 10:43

교인에게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유명 교회 목사의 두 얼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이날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

2023.02.14 17:41

딸 성폭행 알고도 외면한 엄마, 뒤늦은 후회…"속죄하며 살겠다"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2023.02.14 14:32

후임병에 '원산폭격' 자세 시킨 해병대 선임 징역형

후임병에게 수시로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

2023.02.06 16:52

9살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귀여워서 그랬다"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2023.01.30 20:03

'유망주→조폭' 야구선수의 몰락…여성 추행하다 '감옥행'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가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폭력조직 조직원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조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

2023.01.12 14:45

도박으로 탕진하고 전당포서 강도질…항소심서 또 중형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또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3.01.07 08:26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

2022.12.20 10:00

"믿었던 트레이너가"…헬스장 샤워실서 몰카 찍은 30대男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불법촬영한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12.19 16:59

수수료 챙기려고 세금계산서 29억원어치 허위 발급한 50대 징역형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6개월간 무려 29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2022.11.26 08:59

"한우라 했으면서"…수입육 섞어 판 '유명 곰탕집' 덜미 잡혔다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육을 섞어 판매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2.10.29 15:56

'246억 횡령' 前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형…"208억 추징하라"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208억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원...

2022.09.06 17:59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208억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2.09.06 10:36

"감히 내 차 앞에 끼어들어"…고속도로 쫓아가 침 뱉은 50대 징역형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욕설을 하고 차 유리창에 침까지 뱉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

2022.08.01 09:43

'윤창호법 위헌'에도…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

2022.07.2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