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7.05 17:25

가출 청소년 상습 성폭행 20대男 징역 15년…10대 공범도 실형

가출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전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

2021.04.09 20:37

동고동락 대학 동기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

함께 살던 대학동기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원룸 월세를 떼먹고 괴롭힘을 일삼은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2021.02.20 21:25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이유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 성...

2021.01.21 10:55

손도끼 휘두른 '묻지마 폭행' 남성…징역 15년 확정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친형 B씨가 돈 3000만원을 ...

2020.08.27 12:00

폭언·폭행한 직장동료 몸에 불붙인 50대, 2심도 징역 15년

폭언·폭행을 한 직장 동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0.07.29 07:23

'로또 1등의 저주' 동생 무참히 살해한 형 징역 15년형

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

2020.03.25 13:53

암 수술 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갈등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심 법원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

2020.03.11 14:38

이혼 요구에 아내 살해한 도박중독 남편 '징역 15년'

도박 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

2020.02.16 17:37

문목사 최고 사형선고 가능...유원호씨 경합죄성립으로 징역15년

*** 문목사 일단 서울중부서에 구속 수감 *** 사전영장발부로 김포공항도착과 동시에 구속, 서울중부경찰서에수감된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에게는 국가보안법 제6조2항(지령목적잠입/탈출)과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제8조1항(회합/통신)이적용됐다. 또 문목사와 함께 입북했던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59)에게는국가보안법 제6조1항(잠입/탈출)과 제8...

198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