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OEM 펀드' 운용 및 횡령…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

2022.10.16 10:35

절도 전과 20대男, 집유 기간 여중생 협박해 몹쓸짓…징역 7년

절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2021.02.26 21:41

고민 상담 앱에서 접근…청소년 성착취 20대, 징역 7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민 상담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뒤 보름여 간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켰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2021.02.05 18:18

수련생 목검으로 때려 사망케한 전통무예 관장…징역 7년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

2021.02.01 07:37

미성년 성폭행범 징역 7년…法 "피해자다움 요구 말라"

문신 시술을 배우던 1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전 문신시술소 업주가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행 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사건이어서 물리적 증거가 많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2020.12.22 18:26

'추미애 방지법' 나온다…권력형 수사 방해에 '징역 7년'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게 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겨냥한 법안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

2020.11.15 19:13

'의식불명' 어머니 무차별 폭행 40대男…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2020.10.02 15:29

맞벌이 딸 대신 6살 손녀 돌보다 '몹쓸짓'…"강제추행 외할아버지 징역 7년"

6살 손녀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

2020.09.13 15:14

소액주주 운동하던 '슈퍼개미'…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자수성가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2020.08.10 11:19

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패륜 변태' 30대男, 징역 7년

만삭인 아내를 승강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임신 8개월이던 배우자 A 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

2020.08.05 10:49

40대男 출소 4개월만에 강도짓…"5500원 빼앗고 징역 7년"

특수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짓을 벌여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

2020.08.02 16:37

정신질환 남편 '테이프 살해' 60대 여성…"징역 7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0.04.28 15:49

"친부 몰라서"…갓난아기 살해한 20대母 징역 7년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갓난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생후 1개월도 되...

2020.04.26 14:21

아들이 맡긴 손녀 상습 성폭력 한 할아버지 징역 7년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

2019.03.31 14:09

임양/문신부에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항소심서 형량줄어

서울지검 북부지청 구정환검사는 11일 결혼한 옛애인 집에 찾아가 권총을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소기소된 전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피고인(59/당시 경무관)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심피고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고위공직자임에도 치정 때문에 권청을 발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묵묵히임무를 수행하고 있...

199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