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너무나 잔혹"…'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2024.05.24 14:53

"빌려간 돈 갚아" 동거녀 살해한 20대…1심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2024.05.22 15:30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판결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

2024.05.16 16:58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조씨는 2022년 ...

2024.05.15 16:24

'2200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형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

2024.04.14 11:52

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

2024.03.20 11:43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

2024.02.28 17:18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

2024.02.14 15:56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

2024.02.14 15:25

"손바닥에 불 붙이고"…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징역형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해병대...

2024.02.11 10:20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자신이 낳은 두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2024.02.08 10:24

"엄마가 재력가인데"…155억 사기쳐 백화점서 76억 쓴 여성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2.06 21:20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

2024.01.31 18:27

50대 운전자 숨지게 하고 '8㎞ 음주 추격전'…만취 20대 징역 3년

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2024.01.31 10:00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선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4.01.24 10:47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판결은?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4.01.10 13:43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불완전판매로 징역 9년?…前 하나은행원에 중형 선고된 까닭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1000억원 넘게 판매해 징역 9년에 처해진 전 하나은행 은행원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더 무겁게 처벌해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판결에...

2023.12.25 12:00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