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주머니엔 단돈 1450원…169만원짜리 양주 마시고 '배째라'

주점을 돌며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

2023.12.21 11:33

'伊헬스펀드 판매 주도' 前 은행 직원 징역 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하나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차장 신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2023.12.19 17:31

검찰 "조국, '내로남불' 사건 반성 안 해"…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

2023.12.18 20:48

'구리 전세사기' 총책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240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최근 구리 전세사기의 총책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927명, 피해 금액은 2400억...

2023.12.12 18:44

"피해액만 2400억"…檢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2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

2023.12.12 10:30

사주 보다 '불륜' 털어 놨더니…"동네 망신 당해볼래" 협박

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

2023.12.09 17:41

"나 유엔 의사인데 같이 살자"…여성들에게 6억 뜯어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달책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2023.12.09 14:19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야"…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30대 여성 A씨는 이...

2023.11.24 16:08

"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라이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2023.11.23 17:57

수업 중 들이닥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 구속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2023.11.23 14:47

"데려다 줄게"…퇴근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구형

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교 3학년생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

2023.11.22 13:49

'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3.11.21 18:19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동거녀 어린 딸들에 수면제 먹여 강간한 60대 징역형

동거녀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

2023.10.26 11:48

주차 시비로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형

주차 시비 끝에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A(77)씨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한 진검도 몰...

2023.10.26 10:39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여"…망상 빠져 부모 살해한 30대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

2023.10.02 12:44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 운반한 20대 징역형

마약을 옮겨 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유혹에 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

2023.10.0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