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

2023.09.21 12:19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2023.09.21 10:25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

2023.09.20 10:36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2023.09.20 10:22

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2023.09.07 14:49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동채 前회장 2년 실형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공백으로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경영 전반에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

2023.08.18 18:47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에도 성매수 시도한 30대男 징역형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성 매수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2023.08.11 10:06

이별 원하는 내연남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女 징역형

헤어지자는 내연남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 42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

2023.07.17 12:13

"나는 킬러다" 길에서 '묻지마 위협'…닷새 뒤엔 실제 살인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저지른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

2023.07.16 13:33

"코골이 시끄러워"…동료 살해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

2023.07.14 13:47

"진화하는 기술유출범죄, 처벌강화로 '패가망신' 인식 심어야"

“기술유출 범죄는 경제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형기준을 높여 한 번의 범행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

2023.07.09 18:50

전통시장에 불 지른 '24차례 방화 상습범'…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2023.06.30 11:37

'고객 돈 5억원으로 주식 투자' 증권회사 전 직원 징역 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

2023.06.30 11:03

'솜방망이' 기술유출 처벌 강화되나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2023.06.11 18:14

"왜 합의 안 해줘"…스토킹 피해자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

2023.06.09 13:21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

2023.06.08 14:26

버스에서 젊은 여성들만 골라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

2023.06.05 09:49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3.05.30 20:11

제사 문제로 다툰 동생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전화로 다투던 친동생을 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쯤 부...

2023.05.2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