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늑골 29개 부러뜨린 20대 친부 '징역 10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하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

2023.05.27 08:45

'상습 절도' 30대 범행 이유 알고 보니…다이어트약 때문?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023.05.22 09:12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2심서 법정구속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이 회장의 공백 소식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

2023.05.11 18:41

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 찍었다…'엽기 행각'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023.05.08 15:34

"10% 수익 줄게"…고객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징역형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들에게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2023.04.29 10:53

학원생 성추행한 40대 학원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수년 동안 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2023.04.29 09:13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

2023.04.28 18:27

전화 상담사에게 언어폭력 일삼은 '악성민원인'…징역 8개월

전화 상담사에게 원색적인 욕과 비하발언을 퍼부은 악성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재단은 2020년 10...

2023.04.28 13:33

"전세사기에 피해금액 합산해 가중처벌"…처벌수위 높인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 합쳐 5억원이 넘는 전세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2023.04.27 10:00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

2023.04.26 18:27

주차 문제로 법정 선 50대…징역형 선고되자 한 행동 '끔찍'

주차 문제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실...

2023.04.22 07:52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추천 목록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2023.03.24 10:27

도박 말리는 여친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징역 3년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

2023.03.20 10:04

대마 흡연하고 유통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3년 구형

검찰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남양유업 ...

2023.03.15 12:27

'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2023.03.14 14:00

"노조원 채용하라" 업무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2023.03.13 21:01

"남녀 학생 다 찍혔다"…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대생

대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

2023.03.06 14:23

검찰 "보이스피싱 가담만해도 징역 3년 이상"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

2023.02.06 11:08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2023.01.27 10:55

음란물 건당 3000원…'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형 선고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1000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

2023.01.2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