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2023.01.12 11:42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

2023.01.11 14:24

검찰,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2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 A(21)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

2023.01.10 11:41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무면허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 등 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 소속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01.03 09:54

'10억 횡령' 진병준 건설노조위원장 중형

10억원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그는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22.12.21 17:47

'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 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권씨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2.12.21 16:52

"따돌리고 무시해"…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생각에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친구가 이 남성을 용서했다는 점이 참작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

2022.12.19 09:54

"여자친구 돼달라" 알몸으로 무단침입한 20대男…'징역 1년'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

2022.12.18 17:04

도박자금 마련위해 11억 빼돌린 은행원…항소심서 '감형'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횡령액 일부를 반납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

2022.12.15 11:03

'성폭행' 前 엑소 크리스, 징역 13년…중국 영화계 "자업자득"

중국 영화계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를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중국영화인협회는 26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크리스 사건은 법률의 레드라인과 도덕...

2022.11.27 11:00

"파산 신청하지마"…어머니 살해한 30대에 징역 7년

파산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

2022.11.23 13:46

국고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

2022.11.09 16:27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

2022.10.25 16:31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2022.10.19 17:08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2022.09.30 12:5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2022.08.25 14:53

'두 아들 살해' 40대 친모, 1심서 징역 20년…"동반자살 사건 아냐"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

2022.07.20 15:33

공정위 조사 거부해도 징역·벌금형 안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단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하고 이달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2022.07.18 17:45

"남편 불륜증거 잡으려고"…추적 앱 몰래 설치한 아내 '징역형'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

2022.05.29 16:1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도피 도와준 3명 '유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

2022.05.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