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종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4.28 12:05

'징역·벌금형' 중대재해법, 벌금형 위주로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의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벌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기업 경영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다음달 국정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

2022.04.19 17:43

경쟁사 제품 "암성분 있다" 조직적 댓글…法, 유아매트업체 대표에 징역 1년8개월

경쟁업체에 조직적인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 매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 이원중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맘카페 사이트 등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 제품에...

2022.04.01 17:46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후 이탈하면 징역·벌금형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는 5일에만 일시 외출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후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

2022.03.04 12:53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해당 기간에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2022.02.22 13:28

대만, 中에 반도체 기술 넘기면 '징역 12년'

대만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만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

2022.02.20 18:15

우병우,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등록취소 명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대법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데 따른 수순이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

2022.02.14 09:27

중학생 성폭행 한 50대 "미성년인 줄 몰랐다"…징역 3년6개월

중학생을 성폭행한 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22.01.30 07:57

'박사방 조주빈' 공모한 남경읍,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남경읍(31)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했다. 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남씨는 조씨 ...

2022.01.28 17:32

정경심 징역 4년 확정…大法 "PC, 증거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

2022.01.27 17:39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

2022.01.27 13:37

"아이 안 낳았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바꿔치기 맞다"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2022.01.26 10:10

친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형제 징역…장기 12년·단기 7년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

2022.01.20 10:19

외도한 남편, "이혼하자"는 아내 폭행·협박…결국 '징역형'

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는 10살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22.01.01 14:32

‘아동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의 어머니이자 어린이...

2021.12.31 10:47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빠뜨린 동거남에 징역10년

법원이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 중형을 선고했다.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1.12.24 14:53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했고,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

2021.12.23 14:27

치킨집에 불 지른 20대…방화 이유 알고 보니 "맛 없어서?"

배달된 치킨이 맛 없다고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

2021.12.11 07:48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6년 선고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2...

2021.11.25 11:34

불법스팸 범죄 처벌 강화…징역 최대 1년서 3년으로

불법 스팸 범죄의 처벌이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불법 스팸은 은행 등을 사칭해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거짓 정보를 보낸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2021.10.2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