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과 전쟁' 선포한 정부…걸리면 최대 징역 3년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스팸 전송자가 수백개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28 12:56

여친 마구 때려 죽여놓고 "내 탓 아냐"…오리발 내민 남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10...

2021.10.13 18:57

군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2021.10.08 11:01

기업 67% "중대재해법 촉박…준수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로 경영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

2021.10.07 17:13

'장애 여고생 오물 집단폭행' 10대들…최대 징역 2년 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남녀 5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

2021.09.30 16:08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2021.09.24 08:49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

2021.09.16 18:00

오픈채팅방서 9명의 청소년 성노예 만든 20대 징역 7년형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2021.09.03 12:43

'라임 돌려막기'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2021.08.22 18:00

'라임 돌려막기'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징역 4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형량 늘어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2021.08.22 11:06

'회계부정' 與 정정순, 1심서 당선무효형

작년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법정구...

2021.08.20 17:42

'수술실 과다출혈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 씨가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하느라 환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

2021.08.19 14: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

2021.08.12 18:08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1.08.12 16:43

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

2021.08.12 14:25

‘200억원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0년 미국으로 달아난 전씨는 2019년 입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1.08.06 08:27

"왜 날 감시하나" 환각제 흡입 후 망상 빠져 살인… 50대, 2심도 징역 30년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1.07.28 08:52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회고록 읽고 모방 살인…2심서 징역 30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1.07.25 09:57

'고객 차량 휠 훼손하고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 1년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사례 신고도 많으며, 법행 수법도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021.07.25 09:15

'깡통주식을…' 1만명에게 540억원 가로챈 사기꾼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의 ‘깡통주식’을 팔아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540억원대 사기를 친 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북부...

2021.07.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