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 옛 연인에게 영상통화로 자해 시늉한 50대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포심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1.07.03 08:32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인정했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2021.06.29 18:27

차에 있던 엄마 내던지고 아이들 납치한 20대 남성들 [영상]

영국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을 끌어내리고 어린 아이들을 납치했던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낮 도로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해서 영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리즈 암리에서 코카인 중독자 27세 라이언...

2021.06.12 00:39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심에서 조씨는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

2021.05.30 09:59

'군 정치댓글 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2021.05.28 09:17

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항소심 징역 5년 "남탓만 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인 폭행한 해당 경비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 모 씨의 ...

2021.05.26 23:10

친구 성매매 강요 및 폭행한 10대들, 최대 징역 3년6개월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

2021.05.26 20:53

"수유 중 아이 코로 젖 들어가 숨졌다" 주장한 母에 징역 7년 구형

수유 중 아이에 코로 모유가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하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1.05.25 10:45

'원주 남매' 살해한 친아빠, 징역 23년 확정…母 6년 실형 [종합]

자녀 중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

2021.05.07 16:16

범행 18년만에…60대 사기범, 2심서도 징역 6년

범행 18년 만에 잡힌 뒤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이 사람은 10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도피 행각을 벌이다 작년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2021.05.04 08:26

"개고기 못 먹는다더니"…진돗개 2마리 입양 후 도살한 70대

진돗개 2마리를 입양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

2021.04.23 18:16

'여중생 성 착취' 제2n번방, 일당 4명…징역 7년 확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내려진 실형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1·...

2021.04.06 18:36

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제2 N번방' 일당…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0대인 배모군(...

2021.04.06 18:27

"신생아 수면제 먹이고 보일러실에 방치까지" 매정한 母, 징역 6년

생후 1개월 된 영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하고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3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경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1.03.31 18:38

10만원 벌금→최대 징역 5년…스토킹 했다간 큰코다친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앞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정식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

2021.03.24 16:47

'故구하라 폭행' 최종범, 악플 남긴 누리꾼에 일부 승소

고(故)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 연인 최종범이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범이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종범에게 30만원을...

2021.03.16 18:43

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은 20대, 징역 3년6개월…항소심 기각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A(2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이에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을 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

2021.03.15 22:17

"프듀 순위조작"…안준영 PD 징역 2년·김용범 CP 1년8개월 확정 [종합]

음악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

2021.03.11 11:45

한겨울 베란다 욕조 속 벌 세운 계모…대법, 징역 12년 선고

벌을 주기 위해 한겨울 베란다 아기 욕조 속 찬물에 의붓아들을 넣어 뒀다가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1.02.23 12:00

양다리 걸치며 살인·폭행·사기…'막장' 20대 男, 징역 28년

양다리를 걸치며 두명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아버지 살...

2021.02.18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