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아웃 #차등벌금제

▽▽PLAY▽▽ 오디오래빗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차등벌금제?차등벌금제 한마디로 부자는 벌금 더 내라! 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을 재산에 따라 다르게 내는 겁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

2019.10.08 11:40

해외선 징역형 최소화 수단인데 '부자 가중처벌'로 변질 우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민생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포함시킨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형이 극도로 낮아지는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인플레로 ‘100만원 벌금형’이 ‘1만원...

2017.05.05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