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재산권 분쟁, 이렇게 해야 막습니다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이하 두 가지 단어 혼용)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차명...

2024.09.02 07:00

차명주식 발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전자부품 제조사인 G 사의 김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G 사는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던 중 지인이 사망해 유가족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는 상황이 발...

2023.10.24 18:04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양도세 30억 소송 패소 확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양도소득세 30억500...

2023.03.17 11:39

차명주식은 존재만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된 사례도 많았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의 목...

2022.11.17 10:39

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MBN 경영진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

2022.11.03 18:16

과세당국은 지금도 차명주식을 추적하고 있다

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언제 수면위로 떠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차명주식을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

2022.10.19 16:11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약식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middo...

2021.03.10 17:27

공정위,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檢 고발[종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16∼2018년...

2021.02.03 15:31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공시 위반"

23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23년 만에 실명 전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1...

2020.04.13 17:36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

2019.12.20 14:30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차명주식 당국에 '자진신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2019.04.10 14:26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받은 차명주식 숨기다 재판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

2019.02.14 17:19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주 숨겨 재판에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선친이 계열사 주식 38만주 차명으로 물려줘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

2019.02.14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