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 농지 투기 30여건 더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

2021.03.17 17:36

민변·참여연대 "투기이익 몰수·추징제 강화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

2021.03.11 17:35

'LH 사태' 폭로한 민변·참여연대…"투기이익 몰수·추징해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

2021.03.11 16:12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 내부정보로 주식 매수" 고발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 취득 의혹을 주식 시장에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1.03.09 15:1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8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남근 민변 ...

2021.03.08 15:57

민변·참여연대 "공공주택 관련자가 투기하면 형사처벌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08 15:42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투기 제보도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민...

2021.03.08 11:43

'신도시 땅투기 의혹' 시의원·공무원 고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및 철도역 예정 부지 등에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자녀, 포천시 공무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기...

2021.03.07 18:02

'땅투기 의혹' LH는 억울? 그들만의 이해상충 [여기는 논설실]

공인회계사가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됩니다. 작년 4월30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지요.  그렇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1.03.04 09:30

"LH직원, 100억대 땅투기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의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ls...

2021.03.02 17:38

1년여간 집중 매입…보상 더 받으려 나무 심고, 지분 쪼개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부지를 투기성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신도시 전체를 확대 조사하면 적발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

2021.03.02 17:38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 사들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

2021.03.02 11:54

"'이루다' 사건은 인권침해"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가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3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

2021.02.03 14:46

진보 시민단체들 "'이루다' 관련 데이터 모두 폐기해야"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챗봇(채팅로봇) ‘이루다’ 사태와 관련해 “예정된 참사”였다며 “불법성이 나타나면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의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자사 서비스인 &lsqu...

2021.01.13 18:34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

2021.01.11 15:17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뿔난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5일 &...

2021.01.05 17:36

시민단체들 "추미애·윤석열 갈등, 文대통령이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rdqu...

2020.11.26 15:18

'한동훈 방지법' 후폭풍…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 합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일명 '한동훈 방지법')의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진보성향의 &lsq...

2020.11.13 15:53

참여연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

2020.11.13 15: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한 데이터3법은 위헌"…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가 이른바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쉬워졌는데, 향후 가명정보가...

2020.11.0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