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권력'의 폭주…정부·국회 위 군림하려는 민노총

현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꼽히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정부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여당이 경제 현실을 감...

2018.11.27 17:46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전 청문회'하겠다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7일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재벌 개혁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견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상 사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

2018.11.27 17:40

한국 "민주노총·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 악덕 채권자"

정권 지지기반 흔들기…김성태 "촛불채무청산위 만들어야" 자유한국당은 27일 민주노총 노조원의 폭력 등 불법행위에도 문재인정부가 이를 눈감아주며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해 대규모 파업에...

2018.11.27 11:21

규제·감독권 쥐는 개인정보委, 빅데이터 활용 막는 '빅브러더' 되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본격 추진한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와...

2018.11.21 17:23

참여연대 "국회, 국정원법 전면 개정 올해 처리해야"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현재 개정 논의가 이...

2018.11.06 13:30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2016년 첫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 속속 드러나"…검찰에 수사 촉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

2018.11.01 11:30

"가계 통신비 완화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해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는 31일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18.10.31 15:32

3장. 정보공개 20년 내공 '잽을 날려라'

[편집자 주] '데이터로 돌아가는 세상(data-driven world)'이다. 모두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도, 정부도, 학교도, 병원도, 언론사도, 배달업체도, 스타트업(startup)도, 미래를 선점코자 하는 모든 진영이 데이터를 갈...

2018.10.05 09:25

우선 처리할 것은 '경제민주화법' 아닌 '규제개혁입법'이다

규제개혁 입법은 손도 못 댄 채 8월 임시국회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촛불을 든 국민...

2018.09.16 18:13

참여연대,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유관기관에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등 공직자 261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했지...

2018.09.07 13:56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안된다"…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분야에 걸쳐 29...

2018.09.03 17:38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대"

정기국회 맞아 29개 입법정책과제· 4개 반대과제 제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회가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가지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참...

2018.09.03 14:13

LTE 원가보상률 공개…5G 시대에 득일까 실일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가 LTE(롱텀에볼루션) 원가보상률 공개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양새다. LTE 원가보상률 공개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통신비 인하 이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

2018.08.16 14:13

시민단체, 이통사 요금제 개편에 쓴소리…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참여연대,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진행한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저가·고가 요금제 차별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2018.08.14 14:14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朴정부 답습"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

2018.08.12 17:34

참여연대, '회계부정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8.07.19 16:34

"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완화 반대"… 또 정부 압박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금융권 적폐 청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추가 인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단 등을 내걸며 국회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잇단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참여연대가 금융개혁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입김이 ...

2018.07.17 18:06

참여연대 논평 "최저임금 8350원 역부족…8670원은 됐어야"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한국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

2018.07.14 15:29

참여연대, 경찰청·대통령비서실 등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처럼 쓰여…행정부·사법부 다르지 않을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

2018.07.06 15:31

국회 개점 휴업에도… 상임위원장, 月 600만원씩 특활비 '펑펑'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상 ‘노는 상임위’인 윤리특별위원회나 연중 2~3개월 가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매월 6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행태를 두고는 정치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

2018.07.0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