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분석결과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8.07.05 14:13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필요하면 수사의뢰·소송할 것"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필요하면 수사의뢰·소송할 것" "특활비 관리·통제 전혀 없어…국민세금 낭비 관행"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건물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2018.07.05 13:13

참여연대 '20년 소송전' 끝에 열린 국회 특활비 '판도라 상자'

1999년 첫 정보공개 청구·2004년 대법원 승소했지만 국회 '거부'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계기로 재소송 끝에 공개…"감회 깊어"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치 '월급...

2018.07.05 13:11

참여연대 반대에도 규제완화 의지… 뚝심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잇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금융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금융혁신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소신이다....

2018.07.04 19:09

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부유층 주택과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안을 들고나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조세 및 재정 분야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4월 출범한 기구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세 분야 15명, 예산...

2018.07.04 17:57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지지자들이 힘 몰아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모처럼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규제 혁신’을 외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답답하다”며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당일 전격 취소했다. 회의 연기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작은...

2018.07.03 18:47

석연찮은 靑 규제혁신 회의 취소… '보이지 않는 손' 참여연대 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27일 전격 취소된 뒤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각 부처로부터 회의 내용을 사전 보고받고 이틀 동안 별다른 지적이 없다가 당일 회의 직전에 ...

2018.06.29 18:19

"은산분리 완화 반대"… 참여연대 또 '최종구 발목잡기'

참여연대가 금융 현안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잇따라 ‘날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감시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이지만, ‘적폐세력’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나서기도 해 공격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2018.06.28 17:44

'재판거래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참여연대, 행정소송 내기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달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2018.06.24 16:33

'재판거래' 내일 첫 고발인 조사…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출석

사건 재배당 직후 법원자료 요청·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

2018.06.20 09:47

참여연대 "각 기관 위임한 공직자 재산심사, 엄격성 떨어져"

행정감시센터 '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지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하는 공직자 재산심사가 온정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인사혁신처에서 받...

2018.06.18 15:24

LTE 원가산정 근거자료 요청에…이통사 "영업권 침해"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지난 4월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공개 결정 이후 재차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업계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

2018.06.08 13:46

정부는 없애려는데… 요금인가제 강화하라는 참여연대

통신업체들의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주도해온 참여연대가 이번에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에서 받은 원가 자료만으로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할 근거가 부족하자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통신회사의 2세대(2G)·...

2018.06.07 19:08

참여연대 "요금 인가제도 개선해야"…LTE정보공개 청구 진행

참여연대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난 4월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SK텔레콤,...

2018.06.07 08:02

참여연대 요구에 금융위 감사 나서려는 감사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 인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금융위가 2015년 10월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때 관련 법을 어기고 특혜를 내줬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2018.06.06 19:14

"국방부, 민변·참여연대에 '사드 보고서' 공개 안해도 된다" 2심서 재확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2018.05.31 17:31

교민 보호 위해 필리핀 경찰에 순찰차 등 지원… '인권탄압 조장'이라는 참여연대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현지 동포 보호를 위해 필리핀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를 지원 중인 한국 경찰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필리핀 경찰에게 인권탄압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필리핀 경찰이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

2018.05.29 19:19

참여연대 "文정부 검찰개혁, 시작은 좋았으나 지지부진해"

"검찰, 봐주기 '셀프수사' 여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부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 검찰 기소독점 해소해야"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검찰 출신이 독점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법학 교수들로 채워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진행...

2018.05.15 14:04

'양대노총' 출신 홍영표-김성태… 국회 정상화 출구 찾을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3선 홍영표 의원(61·인천 부평을)이 11일 선출됐다. 민주노총 출신인 홍 의원이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

2018.05.11 18:39

참여연대의 '삼성 때리기'… 뒤늦게 보조 맞추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삼성그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기존 방침과 180도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원칙 없는 대응의 배경엔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

2018.05.0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