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보편요금제 심사 D-1…시민단체 "처리 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하루 앞둔 26일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2018.04.26 13:48

LTE 요금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참여연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법원이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2세대(2G)와 3G 통신뿐만 아니라 4G 서비스인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19일 서울 자하문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r...

2018.04.19 19:01

도덕성 외치던 참여연대 출신들의 '두 얼굴'… "권력연대냐" 비판 자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참여연대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원장이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고, 김 원장을 인사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도 대표적인 참여연대 인사다. 김 원장은 큰 파장을 낳은 미국 워싱턴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인...

2018.04.13 18:30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 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외유성 출장,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지만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은 오래전부터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감시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참여연대식’은 진보진영 시민운동 ...

2018.04.13 18:27

"매우 실망이지만…" 곤혹스러운 참여연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의 당혹감은 지난 12일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묻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확...

2018.04.13 18:26

박원순·조희연·김기식… 24년 전 창립멤버 전부 '권력 核'으로

참여연대는 1994년 9월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8세의 학생운동가 출신 김기식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찾아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980년대를 지나며 과...

2018.04.13 17:59

"금융당국은 신뢰가 생명"이라더니… 이번엔 '연구용역비 회수' 의혹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촉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2일까지 김 원장이 후원받은 정치자금으로 ‘땡처리 출장’을 다녀온 의혹, ‘셀프 후원’을 한 ...

2018.04.12 18:50

또 참여연대 출신 위원장

보유세 등 세제개편과 중장기 재정개혁 방향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사진)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직에 이어 민관 위원회에도 참...

2018.04.05 18:50

참여연대 출신 먼저 만난 김기식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랩’ 개관식. 전날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다. 그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란히 앉았다. 김 원장은 인사말에서 “10분 단위로 보...

2018.04.05 17:25

'고소영'·'태평成大' 이어… 문재인정부 '참여연대' 핵심 포진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의원의 금융감독원장 기용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원장을 비롯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부에서 경제·금융&...

2018.04.01 19:00

참여연대 출신 '저격수'… 금융권 바짝 긴장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0일 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직후 정부와 금융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금융혁신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지만 금융계는 “저승사자가 왔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2018.03.30 18:20

참여연대, 개헌안 발표… 저항권·국민발안제 등 제안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거자유택(居者有宅) 원칙 천명 노동권 강화·성적지향 차별 금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주장 국민저항권을 명시하고,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참여연대판 개헌안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

2018.01.29 14:43

참여연대 노조 설립한다… '시민단체 산별노조' 생기나

‘진보성향 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그린피스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 한국지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NGO 중 첫 노조다. 참여연대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조 집행부 선거를 통해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

2017.10.29 18:39

참여연대 "김조원, 금감원장 적임자 아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김 전 총장을 금감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 전 총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제를 맡을 전문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ldqu...

2017.08.28 18:25

"법인세 최고세율 27%까지 인상" 참여연대 주장에 기업들 '황당'

참여연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7%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경제계가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의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법인의 ‘자산’과 비교해 세금납부 여력을 판단한 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2017.08.09 20:25

출범 100일만에…악재 쌓인 K뱅크

K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로부터 공격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 계열회사 중 K뱅크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rsq...

2017.07.13 20:59

'통신비 상시 감시기구' 만들자는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상시 감시기구인 ‘이용자약관(요금제)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토해 통신비 적정 수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2017.06.12 19:22

민변·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좌청룡 우백호'…환경·농민단체도 두각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코드가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진보단체 양대 ‘산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환경·농민단체를 비롯해 연대를 형성한 소규모 단체들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소수 명...

2017.06.07 20:02

22년간 3건 반영된 시민단체 법안…여당 '공동입법'으로 12건 통과 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시민단체는 사실상 정책과 인사를 주도하며 ‘장외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입성한 인사 중 시민단체 출신이 38%에 달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적...

2017.06.07 18:55

예우 받는 시민단체, 홀대 받는 경제단체

진보·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재 허브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진입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새 정부에서 ‘성골’ 대접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기존 경제단체와 주류 연구기관들은 국정 설계에서 사실상 ...

2017.06.0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