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꾸준한 공급이 방법입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은행에 창구지도까지 하면서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은행 감독기관들 모두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호응하는 중입니다. 금융회사 대출서...

2024.09.05 07:00

은행의 창구지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심형석의 부동산 정석]

은행의 창구지도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창구지도란 금융당국이 시장 논리가 아닌 방법으로 은행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서울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2024.08.30 07:00

금융당국, 대출 늘린 카드사 압박 논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규모가 많은 일부 신용카드사에 막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 비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압박하는 관치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임원들을 불러 모...

2021.09.2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