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2024.08.19 10:15

검찰, '국정원 낙하산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2024.07.31 18:13

청년 울린 채용비리 형사처벌…유죄 판결 확정 땐 채용 취소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

2024.07.22 17:46

선관위, 간부 아들 '세자'라 부르며 채용특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모든 경력직 채용(167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의 자녀를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적발됐다.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

2024.04.30 18:49

"난 몰랐는데 왜 잘라"…아빠 찬스로 합격한 은행원의 '반전'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나 4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부정 입사자를 해고하고도 오히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것인데, 채용비리 최초 폭로 시점부터 따지면 약 7년이 흘렀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1일 법조계에 따...

2024.04.01 22:00

부산항운노조, 46년 독점 '채용 추천권' 포기…또 '면피성 개혁' 되나

부산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인력 채용 추천권을 46년 만에 내려놓기로 했다. 입사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만든 체크카드를 노조 간부에게 상납하는 등 내부에 만연한 채용 비리가 공개된 후 내놓은 쇄신대책이다. 부산항의 인사 청탁과 채용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2024.03.22 18:15

제약사 채용비리 의혹…대표는 "지시한 바 없다"

한 대형 제약사 A사에서 대표이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대표가 아들이 관계사에 입사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표는 간판제품의 독점대리점 사장 아들을 회사에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비위 의혹...

2024.03.04 18:24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2023.12.13 12:23

셀프채용에 채점개입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권익위, 지자체 등과 공동조사한 825곳중 절반넘게 문제…68명 수사·징계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

2023.12.06 09:50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딸 공무원 시키려고…"더 많이 뽑아라" 선발 인원 늘린 군수

강원 평창군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 인원을 2배 이상 늘린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한 전 군수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

2023.09.27 20:10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 전수조사에서 353건의 부정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2023.09.11 13:02

채용 비리 혐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 영장 기각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4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음악학과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심사위원...

2023.06.14 20:38

여당,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채용비리 합격자 퇴출"

국민의힘이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

2023.05.17 16:40

與, '채용 비리' 처벌 강화·부정 채용 취소 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

2023.04.25 16:58

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선택'…채용비리 면접관 파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번복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교육청 사무관 A씨가 파면됐다.부산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

2023.02.01 20:47

한국노총 사무총장,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선거 앞둔 노총 '뒤숭숭'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위원장을 지낸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출신 조합원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 기관에 불법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일부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

2023.01.03 17:24

檢, 이상직 전 의원 구속…이스타 채용비리 관여 혐의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전 이스타항공 대표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전 이스타항공 대표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이스타항공 채용 절차에...

2022.11.01 18:10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 기소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타항공 전 대표...

2022.11.01 14:51

'아빠찬스' 걸렸는데 "난 몰랐다"는 직원…해고 못하는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아버지의 채용 청탁이 확인된 은행직원이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해고가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2022.08.2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