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2020.02.13 11:46

법률리스크 벗어난 조용병 회장, 2기 체제 가동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실형을 면함에 따라 오는 3월 임기 3년의 회장직 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2023년까지는 최고경영자(CEO)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

2020.01.22 17:14

'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회장, 2기 경영체제 구축 들어가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

2020.01.22 12:01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조용병 "결과 좀 아쉽다…항소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 받을 것"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

2020.01.22 10:33

조용병 채용비리 1심 선고…관심은 '구속' 여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

2020.01.22 07:49

'목에 깁스'한 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만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셀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첫 공식 재판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

2020.01.20 14:05

'딸 KT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法 "특혜 맞지만 청탁은 아니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김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

2020.01.17 11:03

딸 KT 부정채용vs정치적 보복…김성태 의원 딸 취업 의혹 1심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1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국...

2020.01.17 07:38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선고 공판은?

자녀의 KT 부정 채용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

2019.12.21 12:02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징역 4년 구형받아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딸을 KT에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에서다. 2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

2019.12.20 21:20

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는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2019.12.03 17:47

조국 동생, 교사채용 대가 1억 수수 시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 측이 웅동중학교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으나 나머지 공소 내용은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

2019.12.03 17:35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명단공개…부정합격시 합격취소 가능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

2019.12.03 10:00

금감원, '채용비리 재판' 조용병 연임 우려 전달하기로

'법률적 리스크' 우려 전달했던 하나금융 사례와 형평성 고려 이르면 이달말 '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률적 ...

2019.12.01 06:17

한국당 "채용비리 연루시 공천 배제…국가장학금 1조원 증액"

청년정책비전 발표…"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기회 보장" 현장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정책", "한국당은 노땅정당" 쓴소리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

2019.11.19 15:47

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농·수·축협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

2019.11.07 16:22

'노골적 지시'가 채용비리 형량 갈라

‘채용비리’로 무더기 기소된 경영인들의 형량을 가른 가장 큰 요인은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지난달 30일 유력 인사의 자녀와 지인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3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

2019.11.01 15:43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김성태 딸 특혜채용 인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KT 채용비리’의 책임자라고 본 만큼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2019.10.30 14:07

"김성태 딸, 지원분야도 KT서 결정" 당시 채용담당자 증언

"상급자 지시 따라 지원분야는 '경영관리', 지원동기는 '홍보'로 안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사한 KT의 신입사원 공채 때 회사 측이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고 당시 채용담당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25일 오전 ...

2019.10.25 14:33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4명 퇴출 피해자 21명은 채용

2월 합동조사 후속조치…김경협 "매년 채용피해 조사 후 즉각 구제해야" 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1천205개 기관을 대...

2019.10.10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