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전형마다 광범위한 부정"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부분 채용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

2019.01.08 16:14

평화·정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金 "법적 대응 할 것"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김성태 의...

2018.12.20 17:48

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대상에 '강원랜드' 포함키로

특위 명칭서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 제외…27일 국조계획서 채택 추진 국회 운영위 소집·민생입법 TF 재가동도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12...

2018.12.18 13:08

'탄력근로 확대' 법안 이달 처리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동시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당이 정기국회 당시 강하게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 비리 관련 국회 국정조사’의 경우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할 국조특위를...

2018.12.16 18:08

'채용비리'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전직 국회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 전 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

2018.12.14 15:05

'채용비리' 등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66)이 13일 구속됐다.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원장은 2014...

2018.12.13 22:26

'채용비리' 의혹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청구

부정채용 등 혐의를 받고있는 오현득 국기원장(66)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날 오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13일...

2018.12.12 16:27

法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원 위자료 배상해야"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서 2위…예정에 없던 '평판조회'서 불리한 점수 전체 2위 점수를 얻고도 채용 비리로 탈락한 입사 지원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

2018.12.07 16:14

'우리은행 채용비리'…이광구 前행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 실무를 총괄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

2018.12.06 18:07

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은행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은 궤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

2018.12.06 16:30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2심도 징역형 구형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18.11.29 13:43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한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채용비리 사태’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채용 당시 ‘금융공학’분야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A씨를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최종면접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 금감원은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11.28 19:24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결의

행정안전부는 22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지방공사·공단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등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2018.11.22 17:53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행정처분 아냐"

"교통공사, 행정처 아니다…정규직·수험생 이익침해 있어도 간접적"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

2018.11.22 14:16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정관 취소될까…오늘 선고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21일 판단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무기계약직으...

2018.11.22 10:43

홍영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정치공세 활용 좌시안해"

"강원랜드·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문제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

2018.11.22 10:06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 주며 '고용세습 우선순위'까지 정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정 기업에 친인척 특혜 채용 등을 강요해 왔다”며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동조합의 요구로 S사가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친인척과 지인...

2018.11.21 17:32

SR, 억울한 채용비리 피해자 대상 공채 진행…"16명 채용한다"

2016년 채용비리로 억울한 탈락자를 낸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가 당시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제한된 공채를 진행해 16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SR는 2016년 10월 공채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수송처장, 경영본부장 등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 비리로...

2018.11.21 17:17

여야 '고용세습 국조' 접점 못 찾아…상임위 민생법안 논의도 '스톱'

여야는 20일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개별 법안 논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2018.11.20 17:37

文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분노 커, 반부패개혁 두려워말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조…"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관행 반성해야" "공공부문·보조금 지원 분야부터 척결해야…한두 번 노력으로 끝나지 않아" "예방감시체계·피해자신고·보상·강력처벌" 반부패 방...

2018.11.20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