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대법원 국감서 '金여사 공천개입' 묻자…천대엽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8:1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n...

2024.10.07 16:26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nbs...

2024.03.07 18:00

北 해킹 뒤늦게 인정한 법원…사법부 전산망서 개인정보 빼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l...

2024.03.05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