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차인 퇴거 후 철거 앞둔 건물에 종부세 부과는 위법"

철거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과세당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2024.02.1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