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4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2014.01.17 19:42

철도노조 호남본부장 구속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오전 김모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 본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직국장은 법원에서 영장...

2014.01.17 19:26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 기각…4명 불구속 조사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노조지도부에 포함된 이모(42)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이모 부산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

2014.01.17 18:14

'당당히 출석'vs'체포 불가피'…경찰·노조 신경전

민주노총 건물 앞∼경찰 호송차까지 10여m 이동방식 두고 갈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 지도부와 경찰이 그 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자진출석이 6시간여 지연됐다. 문제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경찰 호송차까지 약 10여m 거리를 철도노조 지도부가 어떤 '모양'으로 이동하느냐였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날 ...

2014.01.15 06:54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시도에 반발…6시간만에 출두

경찰 철수 요구하며 출석 거부 14일 오전 경찰에 스스로 출두하기로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의 체포 시도에 반발하다 출석 의사를 밝힌 지 6시간여 만에 전원 자진출석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11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파업 중단 이후 몸을 숨겨왔던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 위원장은 자진출두 직전 민...

2014.01.14 18:53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자진출두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자진출두 /연합뉴스

2014.01.14 17:23

경찰 "'자진출석' 철도노조 집행부 엄정 사법처리"

경찰청은 14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김명환 위원장 등 1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포기한 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

2014.01.14 11:30

철도노조 "간부 13명 경찰 자진출석…노사간 갈등 책임"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진출석...

2014.01.14 10:41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 13명 오늘 경찰 자진출석"

김명환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 책임지겠다는 뜻"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이날 자진출석하는 노조원은 지난달 30일 철도파업 중단 이후에도 사측과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몸을 숨겨온 김명환 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등 핵심 지도부 ...

2014.01.14 10:18

코레일 "14일부터 열차 정상운행"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으로 파행 운행을 빚었던 열차가 14일부터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된다. 코레일은 14일 오전부터 일부 임시열차를 제외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모두 정상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철도노조가 22일간의 파업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지난달 30일 이후 15일 만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일부 노조 집행 간부를 제외하고는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

2014.01.13 18:06

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

2014.01.09 15:23

철도파업 참가 노조원 9일 징계위 시작

코레일은 9일부터 파업 참가자 142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연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1차 징계위원회는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심의 대상자는 중앙 쟁의대책위원 25명과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 117명이다. 징계 수위는 파업 참가 일수와 직위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정한 지침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기간에 직...

2014.01.08 14:43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사유된 업무방해죄 요건은

대법원 2011년 "단순파업, 반드시 업무방해죄 아니다"…판례 변경 지난해 12월 9일부터 22일간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파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된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변모(41)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조직국장과 김모(55)...

2014.01.08 10:20

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타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

2014.01.07 23:50

철도 노조가 풀어야 할 숙제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반대해 발생한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종료됐다.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을 철도산업의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2년 발전노조의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파업과 비슷하다. 당시 발전노조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해 발전회사 5개 노조가 가스공사 노조 등과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나 38일 만에 백기 투항...

2014.01.07 20:29

철도노조 대전본부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

22일에 걸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전모(47)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 판사는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

2014.01.07 20:02

자진 출석 부산 철도노조 간부 2명 영장 기각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조직국장과 김모(55) 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

2014.01.07 19:02

국토부 "수서발 KTX 인건비 10% 낮춘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평균 인건비는 코레일보다 10% 이상 낮으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전체 비용은 30% 이상 낮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임금체계는 코레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코레일에서 옮기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

2014.01.07 16:56

철도파업 노조 8명에 영장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8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파업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들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 ...

2014.01.06 21:02

수서발 KTX 이르면 금주 출범…대표이사에 김복환

코레일 파견 50명으로 시작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서고속철도가 이르면 이번 주 인력을 확보하고 정식 출범한다. 대표이사는 김복환(60)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이 겸직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는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건물 12층에 사무실을 꾸몄다. 수서고속철도 초기 인력은 50명으로 대부분 코레일이 파견한다....

2014.01.0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