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박기춘은 철도부채 n분의 1씩 떠안을 건가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국회 소위 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정부는 철도 민영화 금지를 위한 소위 구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나서 결국 철도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꼴이...

2013.12.30 21:31

명분없는 철도파업 '원칙'에 굴복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워온 철도파업이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와 정치권의 중재로 30일 종지부를 찍었다. 철도노조가 ‘서울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22일(복귀 시점 31일 오전 11시) 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 파업 철회에...

2013.12.30 21:28

'파업열차' 멈춰세운 여세 몰아…정부, 공공기관 개혁 속도낸다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에서도 가장 강성으로 알려진 철도노조가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반발해 결사적인 파업을 벌였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에 밀려 별다른 소득 없이 두 손을 들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첫 공공...

2013.12.30 21:15

"파업철회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 검·경 체포영장 집행 재확인

검찰과 경찰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지금껏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

2013.12.30 21:15

돋보인 '女전사' 최연혜

철도노조 파업이 30일 막을 내리면서 철도역사 114년 만에 첫 여성 수장을 맡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사진)의 강골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최 사장은 취임 2개월여 만에 발생한 철도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파업의 흐름을 바꿨다. 노동계의 반발로 역대 정권이 실패했던 철도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강경 대응도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사장은 지...

2013.12.30 21:14

김무성-박기춘 심야협상…자정께 극적 '출구'

사상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던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극적인 출구를 찾았다. 30일 철도노조는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여야 합의안을 전격 수용,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파업문제에 대해 단번에 해법을 마련한 여야 ‘협상라인’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사...

2013.12.30 21:11

소위 운영 놓고 與野 벌써 이견…철도노조 참여도 '변수'

정치권의 중재로 철도파업이 막을 내렸지만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 여야의 이견이 상당한 데다 철도 노조도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소위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운영 방안에...

2013.12.30 21:11

최장기 철도파업 '잃은 것'과 '얻은 것'

국민 불편·산업계 피해 막대…노·정, 사회갈등 비화'철도 민영화' 국민적 관심 불러 일으켜…'불씨는 여전' 22일째 사상 최장기로 진행된 철도 파업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30일 전격 철회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다.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이번 파업은 수서 발(發) KTX 자회사에 대한 분할 ...

2013.12.30 18:04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곧 파업철회 계획 발표"

철도노조가 30일 파업 철회에 합의한 가운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철회계획을 발표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김명환 위원장이 오늘 오후 6시께 민주노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파업철회 계획을 발표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김 위원장의 공식 기자회견 이후 코레...

2013.12.30 17:41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무효소송 제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철회 합의와는 별개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전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하고 한미 FTA의 변경을 ...

2013.12.30 17:24

靑 '철도파업 철회'에 무반응…내심 '환영' 분위기

세밑 노정갈등 정치적 부담 해소…공기업 개혁 작업에 속도낼듯 朴대통령 "SNS 유언비어 바로잡아야…상황왜곡 세력 선제대응" 청와대는 30일 역대 최장 기간 끌어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치권의 중재로 극적해결을 본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려 22일간 지속한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된 데는 명분 없이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대응...

2013.12.30 16:37

철도산업발전소위 여야 위원 확정…내일 첫 회의

철도파업 철회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 철도노조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야 위원 8명이 30일 확정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낙점됐다.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

2013.12.30 15:27

직격탄 맞은 시멘트업계 200억원 피해

30일 철도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철도 수송 비율이 30%가 넘는 시멘트업계는 철도 파업 기간 직접 피해액이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철도 노조의 유례없는 장기 파업으로 시멘트 생산, 출하와 대체수송, 주 연료인 유연탄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며 평일 기준으로 하루 8억∼9억원의 피...

2013.12.30 13:33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어떻게 운영되나

국회 국토교통위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합의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 구성은 당초 민주당이 철도사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방안이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는 의혹이 파업의 주된 명분인 만큼 국회 내 소위를 설치,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철도정책 전반을 점검...

2013.12.30 12:53

코레일, 극적 타결에 '환영'…"사전 조율은 없었다"

철도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측인 코레일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30일 오전 11시께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코레일 측은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며 "합의 과정에 사 전 의견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

2013.12.30 12:48

검경 "법적 책임 묻겠다…체포영장 원칙대로 집행"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또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

2013.12.30 11:45

철도 완전 정상화는 언제쯤?

철도노조가 22일 만인 30일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으나 즉각적인 철도 완전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도 집행부가 노조원의 복귀 시기를 결정할 내부 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 노조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파업 참가 노조원 8천802명 가운데 28.1%인 2천477명이 일...

2013.12.30 11:32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시기 논의 중"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하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이에 합의하면서 철도노조가 22일째를 이어오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이날 0시께 합의문에...

2013.12.30 11:29

여야 "파업철회 합의…김명환 노조위원장 심야회동 후 서명"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

2013.12.30 11:12

코레일 노사, 징계 등 파업 후유증 여전히 불씨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파업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수배, 손해배상청구 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30일 여야는 전날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으며 소위에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

2013.12.3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