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외화규제 철폐...내년 1월부터

프랑스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화관리규제를 전면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프랑스 거주자의 외화예금및 해외에서의 예금구좌개설이자유화된다. 프랑스는 금년 3월에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보유고 규제철폐등 일부자유화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규제의 전면철폐는 EC역내의 자본이동자유화에 대비 내년 7월까지철폐키로 한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EC의 통화통합에 대한 프랑...

1989.12.19

인종차별법 조속 철폐...남아공정부 선언

남아공정부는 모든 해변휴양지에서 인종차별조치를 철폐, 백인전용지역을유색인종들에게도 전면개방하는 한편, 기타 인종차별적 법률들도 곧 폐지키로결정했다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16일 선언했다. 클레르크 대통령은 이날 고위정책자문기구인 대통령평의회에서 연설을 통해"모든 해변은 지금 당장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히고, 공원 도서관수영장 버스등 편의...

1989.11.17

미-일, 각국 투자제한 법규 수정-철폐 제의

*** EC 등 외국공장 많은 국가 큰 반발 일듯 *** 미/일 양국은 해외진출공장들이 반드시 현지산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각국의 현행 투자제한 법규들의 수정내지 철폐를 제의했다. *** "현지 부품 의무 사용은 교역 위축 - 왜곡 *** 일본은 15일 현지부품의 의무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투자제한법규들이 국제교역을 위축 왜곡시키고 ...

1989.09.16

쇠고기수입제한 철폐 결론못내...가트이사회 한국측 반대로

가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일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어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한-미, 한-호, 한-뉴질랜드간 패널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오는10월 다시 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패널보고서는 한국이 지속적인 국제수지호조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

1989.07.20

인종차별반대성명 유엔에 전달..21일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

정부는 21일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반대한다는 최호중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유엔에 전달했다. 이 성명은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이 인간의 양심과 존엄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유엔헌장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국제사회와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종차별을 제거하려는 합치된 국제적 행동이 가까운 장래에결실을 맺으며 특히...

1989.03.21

263품목 수입제한 철폐...통상마찰 덜게 7개법률 개정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모든 종류의 제조담배에대한 추천제를 전면 수입자유화시키는등 약사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등 7개 법상의 총263개 품목을 대부분 8일부터, 일부는 늦어도 90년 상반기까지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제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나달 17일의 통상관계장관회의가 품질검사나 수입추천, 허가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

1989.03.08

지방은행 영업구역제한 철폐해야...은행장들 밝혀

지방은행장들은 올해 30여개의 지방금융기관이 신설되면 기존 지방은행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영업구역제한의 철폐와 업무영역확대를 금융당국에 20일 건의했다. 대구 부산 충청 광주 청주등 10개 지방은행장들은 18일 "그 지방은행협의회"(회장 고광직 전북은행장)를 열고 지방경제활성화와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금융기관의 신설은 필요하나 현재의 지방...

1989.02.20

노대통령, 남녀차별요인 지속적으로 철폐하라

노태우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정 정무제2장관으로부터 정무제2장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고용의 기회,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인습적인 남녀차별의식의전환과 함께 사회각분야의 차별요인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정 또는 철...

1989.02.03

대 호주투자 제약조건완화요구...섬유류등 관세쿼타제도 철폐도

한-호주경제협의회가 30일 하오 한승수 상공장관과 호크 호주총리의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장관은 서울과 시드니의 항로개설을 위한 항공협정체결을조속히 체결하고 우리기업의 대호주투자진출확대를 위해 호주쪽의 제약조건을완화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한장관은 대호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 우리의 섬유, 의류, 신발제품에 대한 관...

1989.01.30

한은총재, 외환규제 단계적 철폐 방침

김건 한은총재는 13일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융자율화와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대만의 대북시에서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지 주최로 열린"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본시장회의"에서 행한 "한국의 금융자율화와 국제화"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일부 특수은행의민영화 및 일...

198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