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으로 석방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

2014.04.07 13:15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 취소소송서 승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천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

2014.03.27 06:05

檢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두 사람의 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류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리고 ...

2014.02.17 17:22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서울...

2014.02.11 13:00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징역 2년·주치의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 씨(69)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55)와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7)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 류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2...

2014.02.07 21:31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손 대더니…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 씨의 진단서를 ...

2014.02.07 17:23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법원이 '여대생 청부살인'주범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2년, 아내 윤씨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

2014.02.07 11:35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2년

'허위진단서' 윤씨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교수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

2014.02.07 11:22

'꼼수규제' 통로 청부입법 금지

“규제개혁, 올해는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입법예고에 따른 까다로운 여론 수렴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대국회 '청부입법'부터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스스로 청부입법 근절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2014.02.05 21:11

檢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6월 구형

영남제분 회장 "허위진단서 청탁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검찰은 3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

2014.01.03 17:36

'청부살해 사모님' 재발 막는다…형집행정지 개선

앞으로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

2013.12.17 10:16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병원 21일 현장검증

여섯 번째 공판 열려…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진 증인 출석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 박모(54)씨가 재직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1일 진행된다. 박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병원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검...

2013.11.16 00:01

영남제분, '사모님 리스크' 상장폐지로 번지나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영남제분이 증시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6일 류원기 영남제분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시에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지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7일 "재무상태 등 정략적 기준...

2013.10.17 14:48

'영남제분 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한 주치의 보석 신청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2013.10.11 11:53

연세대 '사모님 진단서' 교수 직위해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68)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세브란스병원 교수(54)가 직위해제됐다. 연세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지위를 부여...

2013.09.27 17:11

세브란스 "'허위진단' 주치의 징계는 최종선고 이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박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23일 "규정상 교원은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할...

2013.09.23 16:30

檢,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기소

주치의, 허위진단서 3건 발급…1만달러 수수류회장, 회삿돈 87억 빼내 2억여원 부인 입원비 사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2013.09.16 14:37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구속… 누리꾼들 "법은 살아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씨(여·68)의 남편과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누리꾼들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0시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박 교수와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에게 ...

2013.09.04 10:19

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수감

허위진단서 대가 1만달러 이상 수수…법원 "범죄사실 소명"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13.09.04 07:14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2013.09.03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