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체납 내역 전 국민에 공개되나…양향자 개정안 발의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두환 과세 정보 전 국민에 공개될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

2020.11.12 16:15

세금 낼 돈 없다더니…강남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현금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분당 초대형(290㎡·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본인의 수입을 줄이고 재산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체납액이 늘자 국세청 직원들이 A씨의 사무실 서재...

2020.10.05 12:00

"신용등급 최악 이스타항공, 공항사용료도 47억 체납"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임금체불에 이어 공항 사용료도 체납해 신용등급이 최악으로 주저앉았다. 한국공항공사가 6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고지분 기준 이스타항공이 내야하는 공항사용료 47억1000만원(여객 이용료 26억6000만원, 시...

2020.07.06 10:00

후불 하이패스로 통행료 체납…무려 '4500만원'

전국 통행료 체납 1위 차량이 16개월 만에 단속됐다. 미납 통행료는 무려 4500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체납팀은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하이패스 출구 차로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25t 트럭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2020.06.18 11:45

국회의원 세금 체납액, 선거 때만 되면 0원인 이유

뉴스래빗은 2020년 5월 21일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내역에 따라 최근 5년치 3440만5000원을 체납 내역으로 기재한 김...

2020.06.03 13:05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글로...

2020.05.21 10:30

헌재 "보험료 체납자에 건보급여 제한은 합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2020.05.01 17:34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체납한 직장인에 혜택 제한은 '합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

2020.05.01 14:5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영세업자…국세청, 6월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5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촉이 오는 6월 말까지 연기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모두 미루고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또는 중지하기로 ...

2020.04.07 13:52

신탁자산 허점 이용해 지방세 161억 체납…6년 만에 징수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와 법정 다툼 끝에 받아내…"단일 건 중 역대 최고" 신탁자산을 이용해 16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해온 부동산 개발업체가 서울시와 법정 다툼 끝에 6년 만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모 법인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

2019.12.15 11:15

관세 4500억 체납한 장대석은 누구?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 한 명이 세금을 4500억원 넘게 체납했다 공개 망신을 당했다.관세청이 13일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에 띄운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최상단에는 장대석 씨(66, 인천 미추홀구)...

2019.12.13 16:19

온라인도박 운영 홍영철 1632억 체납 1위

‘허준’ ‘올인’ ‘아이리스’ 등 인기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방송작가 최완규 씨가 양도소득세 등 14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토종 신발 브랜드 스베누의 창업 신화를 일궜던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와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

2019.12.04 17:45

'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호부터 '올인' 작가까지…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석호 우주홀딩스, 김한식 전 청해진 해운 대표,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최완규 작가 등 유명인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

2019.12.04 14:55

전기요금 제때 낼 돈도 없다…체납액 2년새 1.5배 증가

전기요금 체납액이 2년 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체납액이 늘어난 반면 전력 판매량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400억...

2019.11.27 17:28

전두환, 4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김우중은 35억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회사도 지방세 33억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2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

2019.11.20 09:00

세금 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압박 수단 필요" vs "과잉 처벌"

“악질적 체납자는 더 압박해야 한다.”(기획재정부) “단순 체납자까지 가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경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

2019.11.19 17:21

작년 고액·상습체납 관세 3000억대…"징수율 0.1% 밑돌아"

김정우 의원 "관세청 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관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관세 등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고작 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

2019.09.29 06:55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2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서초IC 근처에서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 경찰관들이 체납ㆍ대포차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9.09.24 12:33

고액·상습체납자에 2483억 추징 '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4826명에게서 총 24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징수 인원과 금액 모두 최고치였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10.9% 늘어난 283조53...

2019.07.26 17:32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체납 끝까지 추적…과세 사각지대 해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

2019.06.2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