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내년부터 1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하면 3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게 된다. 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된 체납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재산도 조회될 수 있다.악의적 체납자 유치장 신세 질 수도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

2019.06.05 17:45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방안 발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은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

2019.06.05 14:40

"법인이 국세 체납때 대주주의 대주주는 납세 부담 안져"

법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 법인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대주주의 대주주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서울...

2019.05.21 15:45

올해 부동산법인 고액체납 비중 14.7%…5년 새 최고

전년보다 비중 두배 '껑충'…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아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집이나 땅을 사고팔거나 임대업 등을 하는 부동산법인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2018.12.06 06:42

강남 3구 체납액 3조2000억원…서울 전체의 40% 차지

고액·상습 체납액는 약 1조원…서울 전체의 34% 지난해 말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2018.10.10 09:30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20만원…징수액은 0원

5년7개월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9명…징수율 저조 홍철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공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천2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체납자는 체납액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18.09.29 16:18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 가족관계부 활용해 상속·증여 검증…'가상화폐 세원 수집' 법 개정 대기업 공익법인 유형·특성별 검증…역외탈세 부과기간 연장 권고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

2018.01.29 13:02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구창모·김혜선도 수억원 세금 안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상속세 447억원 체납 구창모-김혜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등록 공개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2017.12.11 18:20

국세청, 수억 세금 밀린 고액·상습 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

2017.12.11 14:24

김혜선·구창모, 수억원 세금 밀려 '고액 체납자' 명단 포함

국세청이 발표한 수억원의 세금이 밀려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배우 김혜선, 가수 구창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2만1403 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신규로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

2017.12.11 14:13

고액 관세 상습 체납 192명 공개… 서미갤러리 15억원 미납

체납액 개인 1위는 강서물산 문세영 씨. 법인 1위는 세나무역 5억∼30억원 체납 대다수…100억 이상 체납자 4명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가 2년째 거액의 관세를...

2017.11.30 09:09

신용정보협회,미국 국제채권추심협회(ACAI)와 업무협약 체결

신용정보협회는 미국 시애틀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국제채권추심협회와 업무협약을 17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39년에 설립된 미국 국제채권추심협회(ACAI,American Collectors Association International)는 미네소타주 ...

2017.07.18 09:24

유소연 공식사과 "아버지 문제로 실망 드린 점 죄송"

골프여제 유소연(27)이 부친의 세금 체납 및 세금 납부 과정에서 빚어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유소연은 5일 매니지먼트 회사인 브라보앤뉴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유소연은 사과문을 통해 "많은 분의 응원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선수로서 저...

2017.07.05 15:03

'외국인 세금 먹튀' 못하게 비자연장 때 확인한다

시범운영으로 1년간 3억원 징수…16개 출입국사무소로 확대 운영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A씨는 3개 시군에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160만 5천550원을 체납한 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비자 연장을 받을 때 이런 사실이 확인돼 모두 납부했다. 중고자동차 상인인 외국인 B씨도 4개 시군구에서 220만 6천300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2017.04.24 14:31

국세청, 특소세 3회이상 체납시 형사고발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소비세를 3회이상 체납하는 나이트클럽카바레등 유흥업소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형사고발하고시/군/구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영업정지시키거나 허가를취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23일 국세청관계자는 심야영업금지 음주운전단속등에 따른 영업부진을이유로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20%가량이 특소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

1990.12.23

체납 수도요금 가로챈 구청직원 고발...서울시

KBS,MBC,CBS,평화방송등 4개방송사 노조 조합원 5백여명은28일 하오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본사1층 로비에서''방송법개악저지를 위한 방송인 결의대회''를 갖고 "방송개악법의 저지를 위해 뜻이 같은모든 단체및 개인과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노조원들은 대회에서"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개정은 정권의입맛에 맞지않는 방송...

1990.06.28

탄광업체 절반이 산재보험료 체납

석탄광업계의 산재보험료체납으로 노동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270여 석탄광업업체중 절반가량인 130여개업체가 석탄광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80년이후 산재보험료의 일부혹은 전체의 납부를 미뤄 지금까지 총440억원이 체납됐다. 이같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총체납액 700억원의 60%를 웃도는 것으로여타업종은 대부분 5-15인 규모 영세업체의...

199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