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윤지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공사대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사 대표를 추적해 구속했다.30일 고용노동부는 윤 감독관을 포함한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채민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음성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한 허위 녹취로 직장 ...

2024.12.30 18:33

추석 명절 앞뒀는데…'못 받은 임금' 벌써 8200억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

2023.08.31 11:59

체불임금 해결 요구에 광주 광산구 보건소 이전작업 한때 중단

광주 광산구 보건소 신축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신청사 이전 작업을 한때 방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4일 광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광산구 흑석동 하남3지구에 완공된 보건소 신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쯤 건설노동자 A씨가 이삿짐 운송 화물차의 이동...

2023.05.04 16:40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못견디고 회생 신청…근로계약 존속 여부·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준인 연 1.25%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높아지면 한계기업은 대출금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가 도산 상태에 직면해 회생절차...

2022.01.18 17:43

체불임금 대신 내주고 회수는 20%만…정부, 작년 1250억 손해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회수율'이 20%에 그친 탓이다....

2021.09.23 11:23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분담' 요구에…"불가능"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인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제안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하고, 남은 체불임금은 이...

2020.06.22 08:21

체불임금 3년째 고공행진… 추석 앞둔 근로자들 '눈물'

충북 올해 227억원, 5천여명 피해…경영악화에 고의체불도 한몫 올해 8월까지 충북 임금 체불액이 22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벌써 3년째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 ...

2017.09.26 08:23

탄광업계에 2백40억원 지원...체불임금 해소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탄광업계의 체불임금 해소및 임금체불예방을위해 오는 29일까지 2백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20일 현재 7개 탄광에서 4억3천9백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는데다 연말 임금등 자금수요의 집중에따라 탄광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관계기관과 협의하여갱도굴진,탄광기계화 및 안전시설등에 1백42억원...

1990.12.25

탄광업 체불임금 해소위해 자금 240억원 지원...동자부

지난해 우리나라 광공업체들은 극심한 노사분규 및 수출부진으로제품출하액 신장률이 급격히 낮아진 가운데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입등으로 인해 종업원수가 80년대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설비 자동화 등을 위한 성력화 및기계설비 투자를 늘려 인력난에 대처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

1990.12.24

연말 근로자 체불임금 일소 강력지시...노동부장관

최영철노동부장관은 17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내에 일소하라고강력히 지시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제 때에주지않아 임금을 체불하고있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해당 도급업체가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되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하도급업체와 연대해처벌토록하고 특히...

1990.12.17

체불임금 청산용 자금 즉시 융자토록...재무부

재무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업체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응해 주도록 1일 각 은행에당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5개 업체(근로자수 5백5명)가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모두 2억9천5백만원의 금융지원을 노동부를 통해 요청해 온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51개 업체(근로자수5천8백77명...

1990.10.01

중추절 체불임금 일소토록...해항청,관련 선주단체등에 긴급지시

대우자동차인천공장근로자 1백90명중 현장근무자 49명에 대한 직업병재검진에서 30여명이 콧속에 혹이 나는 비용증 축농증세 질환자로 밝혀졌다.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4월 가톨릭의대부속병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진에서2명이 크롬사용에 따른 비중격천공중환자로 밝혀지자 지난8월 재검진을받은결과 비용증 2명 부비동염증 10명 비염 2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드러났다.

1990.09.15

코리아타코마, 체불임금 지급 못해

경기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0일 하오 11시 현재 강화와 군포에2백17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등 평균 1백29mm의 많은 비가 내려 귀가하던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도내 곳곳의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고 있으며 2천여명의 이재민이발생하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하오9시45분께 고양군 신도읍 지축...

1990.09.11

광산업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노동부, 노사분규대책마련

*** 근로자 철도차단등 강력 대처...근로감독관 비상근무제 *** 정부는 만성적 노사분규취약업종인 광산업계의 분규예방을 위해 체불임금을조기에 청산하도록 지도하는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했다. 노동부 이용준 차관주재로 노동 동자부등 관계국장,광산노련위원장,대한석탄협회장, 대한탄광협동조합이사장,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장등이참석한 가운데 21...

1989.04.21

탄광업계에 115억지원...체불임금 해소위해

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탄광업계의 체불노임 해소를 돕기위해 115억원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이상난동으로 민수용 무연탄의 소비가 감소, 민영탄광의 산지재고가 증가하는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설날을 앞두고 임금, 상여금등 자금수요의 증가로 임금체불이 우려되고있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89...

1989.01.27

탄광업계에 115억원 지원...체불임금 해소위해

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탄광업계의 체불노임해소를 돕기위해 115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이상난동으로 민수용 무연탄의 소비가감소, 민영탄광의 산지재고가 증가하는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설날을 앞두고 임금, 상여금등 자금수요의 증가로 임금체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89...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