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제는 너무 나가는 것…시장기능 작동 방해할 것"

▼최근 한국에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분배 구조가 문제 되면 당연히 해결책을 찾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富)를 공정하고,광범위하게 분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경제를 글로벌화하는 데도 도...

2011.03.08

"이익공유제는 헌법체계 뒤흔드는 것"…홍준표 최고위원 연일 비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협력사 이익 공유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위원장의 주장은 '급진좌파적'이며 헌법과 법률체계를 뒤엎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든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도요타의 부품업체 지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최고...

2011.03.03

"정운찬 해도해도 너무 한다"…재계ㆍ학계 '이익공유제' 맹비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대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 위원장의 발언 수위로 볼 때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관련 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정 위원장의 주장이 현실화...

2011.03.03

'협력사 이익공유제' 與서도 역풍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협력사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 발언이 역풍을 맞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 룰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2011.02.28

'협력사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얼마나 잘 상생하는지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만들어 공개키로 하면서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중소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지역 기업 개인의 양극화 근원은 기업간 양극화"라고 전제,"대기업 이익의 공유대상을 주주...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