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공무원들…'총독부 고시'를 여태껏 써왔다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변경 때 ‘총독부 고시’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방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행정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처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전...

2024.08.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