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票…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집권 여당의 ‘정책 시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동남권 신공항 이전 등 표를 깎아먹거나 논란이 될 정책 결정은 모두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원격의료 등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도 연...

2019.10.07 17:35

기득권 눈치 보는 여당…"낙선운동 불사" 겁박에 원격의료 한발도 못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표심’에 발이 묶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선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당...

2019.10.0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