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중심 '제3세력'도 통합 논의

대안신당이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제3세력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주 중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4+1 협...

2020.01.13 17:15

대안신당 공식 출범…최경환 신임대표 "총선서 중도층 결집"

대안신당이 '진보개혁'과 '제3지대 통합'을 가치로 내걸고 공식 창당했다. 대안신당은 지난해 8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비당권파 의원들 주축으로 중도 진영 통합과 총선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대인신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

2020.01.12 15:49

최경환 의원직 상실…올해만 벌써 3명째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됐다. 이로써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명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상...

2019.07.12 08:59

'국정원 뇌물' 최경환 前 장관,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19.07.11 20:37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

2019.07.11 17:26

"국정원 뇌물 받았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2019.07.11 13:31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9.07.11 11:23

최경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 입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

2019.04.30 16:41

'최경환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11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1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것은 그의 무죄를 수용할 경우 ...

2019.04.11 19:11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최경환 의원, 2심서도 무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이 ...

2019.04.05 19:55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2019.04.05 14:49

'국정원서 1억 뇌물' 최경환,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대법원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

2019.03.12 14:53

'국정원 돈 1억 수뢰' 최경환, 대법원에 헌법재판 신청

崔 "대가성 없는 금액까지 수뢰액에 포함 '위헌'" 주장 대법원, 신청내용 검토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여부 결론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이...

2019.03.12 14:40

'채용외압 1심 무죄'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고유 인사업무 교란"vs"나와 무관한 일"…내달 5일 선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19.03.06 15:19

최경환 의원 "5·18 왜곡 공청회 자유한국당 책임 물을 것"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월 단체의 취소 요구에도 기어코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 국회에...

2019.02.08 16:28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대법서 결론…2심 불복해 상고

2심 "직무 관련성·대가관계 인정되는 뇌물" 판단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

2019.01.21 09:53

국정원서 1억원 뇌물수수 혐의…최경환 前장관 2심서도 징역 5년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

2019.01.17 21:48

'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대가성 뇌물"

법원 "예산편성 권한 있는 기재부 장관이라 돈 지원" 崔,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인정했지만 양형 반영 안 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

2019.01.17 14:44

'국정원 1억' 최경환 "정치적으로 사망…뇌물죄만 벗게 해달라"

검찰,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형량 가볍다"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

2018.12.17 19:17

한국당, 현역 의원 21명 물갈이…김무성·홍문종 등 자격 박탈·배제

자유한국당이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에 대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교체 ...

2018.12.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