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서 20%로 내린다는데…

 [찬성] 금융약자에게도 저금리 혜택 돌아가게 해야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일 정도로 저금리 시대다. 이런 저금리가 단시일 내에 크게 변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최고금리’라지만 연 24%로 두는 것은 ...

2020.11.23 09:00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기본대출' 재차 주장…"최고금리 낮추면 불법사채 연기처럼 사라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

2020.11.16 19:12

대부업계 "영업 포기"…카드사 "현금서비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대부업계와 2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사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들을 금융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8~10등급이어서 연 20% 이하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손해를 보는 구...

2020.11.16 17:48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年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로 내려왔다. 연 20% 최고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0.11.16 10:00

법정최고 금리 20%로…"이자 부담 완화"vs"서민 대출 길 막혀 "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말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부업에서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하는 사람...

2020.11.16 10:00

어떤 서민에겐 단비, 어떤 서민에겐 악몽…'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16세기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샤일록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인 안토니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점 한 파운드를...

2020.11.16 09:01

홍남기·은성수 "연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많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금리 수준이 낮...

2020.11.05 20:16

홍남기·은성수 "연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와 관련,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

2020.11.05 19:06

홍남기 "연 24% 최고금리 인하 검토"…대부업계 영업이익은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2020.10.23 12:27

이재명 '금융 포퓰리즘'에 급제동 건 은성수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 보호’를 위해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10%로 단번에 낮추자는 제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 금융정책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

2020.08.25 14:50

은성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시장 상황 보고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하 시기는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하는...

2019.10.10 12:04

최고금리 인하때 기존 대출자에도 바로 적용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정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

2018.10.28 18:46

대부협회 "최고금리 인하에 서민대출 위축…추가 인하 땐 업계 타격"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장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대부업계 수익 감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금융협회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소...

2018.10.18 17:56

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단계적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

2018.10.11 10:27

최고금리 인하 때마다 소급적용…저축銀 '속앓이'

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의 약정금리도 자동 인하해야 하는 약관 변경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살피느라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다. 4일 저축은행업계...

2018.10.04 17:28

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로 부담을 느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보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부는 8일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인하...

2018.02.05 19:20

최고금리 8일부터 24%로↓…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대출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5일 조언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

2018.02.05 12:58

최고금리 24%로 인하… 불법 사금융 정부합동단속

불법금융 파파라치,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로 확대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

2018.01.31 15:23

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벌금 최고 3억

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벌금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rsq...

2018.01.11 19:23

대부업계 재편 가속화…개인 대부업 800곳 줄었다

대부업계가 대형 법인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개인 대부업자가 6개월새 800개 가량 사라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2016년 12월말보다 579개 감소한 8075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대부업자 ...

2018.01.0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