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08년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길이 81㎝, 너비 2.3㎝의 목간(木簡)이 발견됐다. 이 백제 목간은 서기 618년(혹은 558년) 좌관이라는 관청(혹은 관리)이 10명에게 곡식을 빌려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곡식을 돌려받을 때 이자로 5할(割)을 더...

2017.08.07 18:20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저신용자 대출절벽 오나

정부가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초에 연 24%로 내리기로 하면서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 회사들이 ‘멘붕’에 빠졌다. 이르면 내년 말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대폭 앞당겨져서다. 2금융 회사들은 저신용자 대...

2017.08.06 19:25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고쳐 ...

2017.08.06 18:16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낮춰"…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 위해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

2017.08.06 12:00

중소기업 대출 58% 최고금리 적용

중소기업대출금중 절반이상에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기은이 22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기은은 작년 12월 금리자유화이후 시중은행의 연 11~13%간 0.5%포인트씩 5단계 차등적용하는금리체계와 달리 연 11%, 11.5%, 12%등 3가지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대출잔액의 58.1%가 최고금리인 연 12%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1989.09.23

무역어음 매출 최고금리...단자등도 8.5%로 제한

재무부는 오는8월1일부터 시행되는 무역어음의 매출금리를 단자종금에서도 은행과 똑같이 최고 8.5%로 규제토록 했다. 28일 재무부는 단자 종금의 무역어음매출금리도 91일이상이면서 3,000만원이상인 것에 한해 실세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권과 단자 종금간에 마찰을 빚어온 무역어음매출금리의자유화논란은 단자 종금이 지난 21일 금통위가 발표한 ...

1989.07.28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11.0%...최고금리 연13.0%로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연11.0%로 최종 합의했다. 또 차등금리는 기업체 종합평가점수와 자금조달비용등을 기준으로 0.5%포인트씩 차이를 두어 5단계로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금리체계를 3-6개월동안 적용하고 그이후는 각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일 한일, 조흥, 상업...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