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연방정부 체제개편안 승인

소연방 최고회의는 4일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이며 전반적인통제권을 행사하고 신설될 부통령을 지명하며 즉각 신정부를 구성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개편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 대통령 행정부에 전반적인 통제권 행사 ***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혁안이 이날 실시된 연방 최고회의표결에 서 찬...

1990.12.05

소련, 신연방조약 최종초안 최고회의 제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3일 국명을 "주권 소비에트 공화국연방"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체제 선택여부는 공화국이 결정하며각 공화국 정상이 참석하는 연방회의를 정책 결정기관으로 하는 것등을골자로 하는 신연방 조약 최종초안을 마련, 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달초 각 공화국에 제시했던 원안을 토대로 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지...

1990.11.24

소련 최고회의, 종교의 자유 최종 승인

소련 최고회의는 1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기권없이찬성 3백41 대 반대 2로 최종 승인, 수십년동안 벌여온 종교활동에 대한탄압을 종식했다. 이는 요세프 스탈린시대 이후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옥되거나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곤했던 국가와 종교단체들간의 관계에서 지난5년간빚어진 변화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학교와 군대내에서의 선별적 종교...

1990.10.02

소련, "시장경제개혁안" 채택...최고회의 "5백일계획" 가결

소련최고회의는 24일 소련이 70년된 공산주의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역사적인 "5백일계획"을 3백23대11, 기권 56의 압도적표차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5백일 이내에 소련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이 계획이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최고회의는 이 계획의 채택후 문구별 토론에 들어갔으며 24일 늦게 수정여부를 놓...

1990.09.24

고르비,최고회의에 비상대권 요구...소련경제-공공질서붕괴 막게

안변-금강산 철도건설 내달 완공목표 총력전 금강산의 관광개발 및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중인 안변-금강산간 철도부설공사가 전반적으로 약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방송들이12일 보도. 이 방송들에 따르면 안변-금강산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내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돌격대들이 주요공사를 당창건 45주년이 되는 10월10일까지 완료하 기 위해 총...

1990.09.22

소련 최고회의, 급진경제개혁안 지지할 가능성

소련최고회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내용으로한 급진적인 경제 개혁안을 지지할 태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자 부족 및 이에따른 생활고에 대한 긴장과 상호 비난전으로 이 야심찬 경제개혁계획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최고회의는 18일 2년안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내용으로한 급진적인 경제 개혁안과 이보다는 신중한 성향을 띤 정부의 경제 개혁안에 관...

1990.09.20

소련 신경제계획안 11일 최고회의 상정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7일밤 시장경제 도입계획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11일 이 계획안을최고회의에 제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소련최고회의 의장이 9일 밝혔다. 루키야노프 의장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이오는 10일 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될 제4차 소련최고회의에서 논의될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 기에...

1990.09.09

고르비 포고령으로 개혁추진..최고회의 개혁안심의연기 따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최고회의를 설득하는데 실패함에 따라올 여름 포고령에 호소하여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고위소식통들이 15일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에 앞서 14일 정부가 제출한 강력한 경제개혁안이 국민들사이에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의자체를 연기한채 회기를끝냈는데 당초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식빵의 가격인상안도 거부했...

1990.06.16

한소 외교관계 수립 임박 시사...소연방 최고회의 의장

소연방 최고회의 의장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는 2일 "소련은 한반도에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가능한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 외교정책에 관한 실력자로 차기 외무장관 발탁이 자주 거론되고있는 그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미소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도중 한반도와의 관계증진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우...

1990.06.03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독립선언 유보 요구 거절

리투아니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온 카지미에라프룬스키에네 총리의 충고를 받아들여 리투아니아의 탈소독립선언을 유보하라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최고회의 대변인이20일 밝혔다. *** 21일 회의재소집, 대안 공식화 계획 *** 빅토라스 발무사스 최고회의 대변인은 이날 리투아니아 최고회의가독립선언 유보 요청 거부에 대한 ...

1990.05.21

공화국 연방탈퇴법안 승인...소련 최고회의

소련 최고회의는 21일 연방내 공화국의 분리/탈퇴를 허용하는 법안을심의하고 있으나 리투아니아공화국의 대의원들은 리투아니아는 이미소연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 법이 리투아니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다. 연방 탈퇴를 원하는 공화국이 거쳐야 할 절차등을 명시한 이 법안은이날 일찍 최고회의의 상원격인 연방회의의 제1독회에서 175대15, 기권6표의 압도적...

1990.03.22

신설 소련대통령과 최고회의 의장 권한의 차이점

.================================================== | 대 통 령 | 최고회의의장---------------------------------------------------선출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인민대표대회의 | 비밀선거로 선출 (단 | 비밀투표 | 초대에 한해 인민대표 | | 대회에서 간선) |----...

1990.03.14

리투아니아 독립결의...공화국 최고회의

새로 구성된 리투아니아공화국최고회의(의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최고회의의장에 민족주의조직 사유디스의장인 비타우타스 란드제르기스(58)를 선출한데 이어 이날중으로 소연방으로부터의분리독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 소최초로 비공산당의장 선출 *** 최고회의는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인민전선(사유디스)이 압도적 다수를차지하고 있어 독립안이 표...

1990.03.12

소련, 땅 개인소유 - 상속 허용...최고회의 토지법 압도적승인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토지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역사적인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지속돼온 공산체제 근간의 하나인 토지국유제를 포기했다. *** 노동생산성 대폭향상 기대 *** 이날 찬성 349, 반대7, 기권12표로 통과된 토지법안은 그러나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땅의 매각을 금지하며 상황에 따라 당국이 이를...

1990.03.01

소련 사유재산 합법화 착수...정부, 법안제출 최고회의서 심의

보브 호크 호주 총리는 16일 기록적인 그의 네번째 집권을 위해3월 24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긴축금융정책이 결실을 거두고과열되었던 경제가 가라앉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5월로예정되었던 총선의 시기를 숙고끝에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또한 정치적 실수들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보수당이혼란을 보이고 있는...

1990.02.16

베이커, 다음주 미국관리로는 최초로 소련 최고회의서 연설

영국 교통당국은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차량번호판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미신이 사회 일각에 만연함에 따라 이 숫자가 들어가는 번호판의발급을 중지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영국에서는 번호판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차량들이 반드시유별난 재난을 가져온다는 징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타나 한예로 번호판에 "666"이 쓰여진 차량을 산 이후 ...

1990.02.03

옐친, 소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 출마

소련공산당의 급진 개혁파 지도자 보리스 옐친 (58) 전모스크바 시당제 1서기가 소련 최대 러시아 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 (대통령)후보로출마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국영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 계열사인 이 통신은 러시아, 공화국의 라멘키시 유권자들이 옐친을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으며 그가 이를수락했다고 전했다. 옐친은 지난 8...

1989.12.29

소련 최고회의, 파업금지법 수정안 채택..기간산업만 적용

소련 최고회의는 3일 최근 전역의 각 공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파업사태와 관련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제안한 15개월동안의 파업전면 금지법안을 거부하는 한편 경제활동의 지속을 위해정부에 군대를 동원할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파업금지는 에너지운송등 식품및 연료공급과 관련된 기간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한수정안으로 대체, 결의했다. 정부...

1989.10.04

미국식 민주주의 도입 바람직...미국방문 소연방 최고회의 의원

미국을 방문중인 소연방최고회의의원 3명은 31일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을위해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현황을 둘러보기위해 3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중인이들은 연방최고회의 법률위원회의 위원들로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관행으로 이는 연방최고회의가반드시 수...

1989.09.01

소련, 최고회의 의장에 고르바초프 선출

*** 소인민대회 개혁파, 당노선 비판 근본적인 체제개편 요구 *** 소련사상최초의 민주경선으로 구성된 인민대회(의회)는 25일 개막과함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을 신설된 최고회의의장으로 선출,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이 계속 추진될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으나예상대로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등 비당원개혁세력이 크렘린지도부의노선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보...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