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기업 지불능력' 뺐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뒤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2월 19일자 A1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

2019.02.27 17:53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빠진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

2019.02.19 08:52